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169호(2020.11.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143호(2023.07.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전 동구 대동 33번지, 용운동 447번지 일원 (변경) 108,632㎡	2020.11.23. ~ 2025.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 )안은 분할전 지번

구분

소  재  지

토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444-1	444-4	444-14	444-17	444-22	444-58 (444-38)	445-2
445-5	445-7	445-8	447-51 (447-22)	477-32 (477-18)	477-33 (477-19)	478-19 (478-3)
479-4	480-1	480-32	480-42 (480-39)	489-29 (489-11)	산45-16 (산45-6)	산45-9
산45-17 (산45-11)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기본조사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열람장소와 LH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 열람가능(인적사항 제외)

※ 토지의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물건의 경우 보상완료함.

※ 대전광역시 잔지 취득 필지(444-1, 444-4, 444-14, 444-22, 477-32, 477-33, 480-32) 및

잔지 취득 예정 필지(445-5, 445-8)는 대전광역시 보상과(김형섭 주무관, 042-270-7271)로 문의.

※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1.19(금) ~ 2024.02.05(월) 10:00~17: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572번길 85(동구 성남동 540번지)

전화: 042-300-5102, 5106

-  (열람)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동주택과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11층

전화: 042-251-471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4년 4월말~6월(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보상에 관한 협의(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 042-300-5102, 5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