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홍성군 고시 제2022-247(2022.09.1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군, 지에스건설(주), ㈜태영건설, 금호산업(주) ㈜신성건설	(금회 사업시행)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3-14번지 일원 (21,962㎡)	2022.09.15. ~ 2025.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 )안은 분할전 지번

구분

소  재  지

토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30-7	531	532	532-3	532-4	532-5	532-6
532-7	532-8	532-10	532-11	532-13	532-18	533-1
533-3	533-4	533-5	533-6	533-7	533-8	533-9
533-10	533-11	533-12	533-13	533-14	533-15	533-16
534-1	534-10	534-12	534-18	534-19	534-20	534-22
534-23	534-24	534-25	534-26	534-29	534-30	534-31
534-32	534-42	534-43	534-50	534-54	535-2	535-4
535-5	535-6	535-7	535-8	536-1	536-2	536-3
536-4	536-5	536-6	536-7	536-8	536-9	536-10
536-12	536-13	536-15	537	537-1	537-3	537-4
537-6	537-7	537-8	537-9	537-10	537-11	537-12
537-13	537-16	538-3	562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기본조사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열람장소와 LH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 열람가능(인적사항 제외)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함.

※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2.29(금) ~ 2024.01.18(목) 10:00~17: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572번길 85(동구 성남동 540번지)

전화: 042-300-5101~5106

- (열람)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사무실(별관2층)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041-630-175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4년 3월말~5월(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충청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보상에 관한 협의(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 042-300-5101~5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