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통지[추가편입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018.1.5)호로 지정 고시되고, 제2019-1010(2020.1.6)호 및 제2023-484(2023.8.25)호로 지정변경 고시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추가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서곡리, 흥업리 일원 250,144㎡	2018.01.05 ~ 2025.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추가 편입토지 및 물건)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555-1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764-4,1764-2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9-9,19-10,738-2,738-3,739,739-2,740,740-1,740-5,

740-6,741-2,741-4,1526-53,1526-54,1527-3

(금회 보상대상토지)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유자(인)
전 체	18	10,978	6
사유지	7	4,898	3
국공유지	11	6,080	3

⁕ 구체적인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 본 공고문은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     계획/시행)]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1.29(수) ~ 2023.12.13(수), 09:30~17:3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열람이 불가합니다.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원주사업단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6, 3층 보상판매부 ☎ 033)769-0481,0493)

- 원주시청 주택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가  ☎ 033)737-346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강원지사 원주사업단 보상판매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4. 1월 이후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기 추천됨)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기 추천됨)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원주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기 추천됨)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원주사업단(☎ 033-769-0481,0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