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43(2022.03.14.)호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 고시된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1,650㎡)	2020.05.22 ~ 2026.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375-11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기본조사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열람장소와 LH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 열람가능 (인적사항 제외)

※ ( )안은 분할전 지번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07.31(월) ~ 2023.08.18(금) 10:00~17: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이 불가합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권역 보상사업소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540 (042-300-5103,-5105)

- (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별관 4층)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3년 10월말~11월(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법인포함)	전액 현금 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인정고시일(2022.03.14)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 범위

구 분	지 역
① 동일 시·구·읍·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② 연접 시·구·읍·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③ 상기 ①, ②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일부, 금산군 일부, 공주시 일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상당구 일부, 흥덕구 일부, 청원구 일부, 보은군 일부, 옥천군 일부, 영동군 일부 - 세종특별자치시(동단위 전체), 조치원읍, 금남면, 장군면, 연기면, 부강면, 연동면, 연서면 일부, 전동면 일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대전연축 도시개발구역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권역보상사업소(☎: 042-300-5103 ,51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