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 생활대책 안내

부산명지지구(2단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해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활대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4. 1.(금) ～ 2022. 5. 2.(월)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구 분		주 소	날 짜
등기우편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12층)	2022.05.02(월)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
방문접수	부산울산 지역본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12층)	2022.04.01(금)~2022.05.02(월) 14:00~16:00
	부산진해사업단	LH 부산진해사업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977번지 1층)	2022.04.13(수)~2022.04.15(금) 10:00~16:00

* 우편제출 시에는 신청기한(‘22.05.02.)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신청대상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자 발표 : 2022년 7월 개별통보 예정

* 상기 대상자 발표일정 등은 향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가능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6.10.19. (사업시행자지정고시일)

2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동 지구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이나 상속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활대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분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90일 이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생활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 한 분 포함) 2. 사업시행자지정고시일(‘16.10.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농업보상 등을 받은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 농업․축산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분에 한함) * 해당지역의 범위 - 동일 시·구·면 : 부산 강서구 지역 - 연접 시·구·면 : 부산 사하구, 사상구, 북구 및 창원시 진해구, 김해 전 동지역, 대동면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구내 영농보상토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개별확인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분 2. 법인과 단체 3.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4.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분
공급기준	• 상가부지 20㎡~27㎡ 이하 (영업, 영농, 축산보상을 받은 분) * 상가부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우선 공급
공급가격	• 상가부지 :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 당 1건에 한하여 공급

ㅇ 대상자 유형별 상세기준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로 보상을 받은 분	27㎡
	- 보상대상을 재결로 보상을 받은 분	20㎡
영업자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보상대상 전부를 협의로 양도한 분) - 위 영업보상을 받은 분 중 재결로 양도한 분	27㎡ 20㎡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보상계약체결일 (수용재결일)까지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영농자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보상대상 전부를 협의로 양도한 분) - 위 자경농으로 재결로 양도한 분	27㎡ 20㎡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보상대상 전부를 협의로 양도한 분) - 위 본인소유 토지 시설․화훼농으로 재결로 양도한 분	27㎡ 20㎡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축산업자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한 분) - 위 기준을 충족한 분 중 재결로 보상을 받은 분	27㎡ 20㎡
	- 기준일(2016.10.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 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

4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제기된 분 및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페기물 조사 거부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합니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향후 토지공급공고 또는 토지공급 관련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④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계약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대상자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체결 이후는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되오나, 조성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⑥ 상기 ‘③’, ‘④’, ‘⑤’ 유의사항 관련,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조합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급시점에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⑦ 귀하의 이사 등으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안내문 발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대상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2. 생활대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3. 생활대책 신청 장소

붙임1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생활대책 접수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90일 이내)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대상자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붙임2		생활대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생활대책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LH 작성				※ 접 수 번 호		LH 작성
신 청 내 용 (생활대책)	상가부지( )
생 활 형 태	이주자택지( ), 허가 등 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임차농( ), 축산농( ), 시설채소 및 화훼농( )
보상대상 소재지				취 득 일 (영업기간, 영농기간)
소유자 성명			상기 대상토지 소유자 주소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위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 내에 공급받은 토지(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를 전매, 전대한 때 2.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22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날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생활대책 신청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 분		제 출 서 류 (대상자)	발급기관
공통		ㆍ생활대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붙임2]
		ㆍ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센터
		ㆍ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표시) 1통	주민센터
		ㆍ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주민센터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센터
		ㆍ인감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ㆍ기준일(‘16.10.19) 이전부터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 농지 직불금 수령내역서 등) [단, 보상계약 시 기 제출한 경우는 제외]	구청 및 주민센터 등
추가	대리인 신청시	ㆍ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ㆍ수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부산명지지구(2단계) 생활대책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22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감날인)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1. 위임인(본인) 및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각 1부.

2. 위임인(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생활대책 신청 장소

○ 약도

○ 등기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3동)

LH 부산울산지역본부 12층 보상부

○ 방문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12층 보상부

○ 방문접수기간: 2022.04.01(금)~2022.05.02(월) 14:00~16:00

※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하차, 부산역 지하도 6번 출구

(시내버스) 버스환승센터 ‘부산역“ 정류장 하차 후 초량역 방향으로           약 150ｍ(도보 3분)

○ 연락처 : ☎ 051-460-5941, 5467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13일~15일 방문접수 LH 부산진해사업단

○ 약도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977번지 LH 부산진해사업단 1층

○ 부산진해사업단 접수기간: 2022.04.13(수)~2022.04.15(금) 10:00~16:00

(단,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교통편 : ”하단역“ 3번 버스 승차,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차

○ 연락처 : ☎ 051-460-5941, 5467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