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부고408호(1994.01.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고201호(2014.05.14.)로 조성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0호(2020.6.17.)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68호(2020.12.2) 및 제2021-216호(2021.06.0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98호(2020.12.17.)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2.12.16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토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산7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비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9. 30(목) ～ 2021. 10. 15(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열람 시 본인 신분증 지참]

나. 열람 장소

사업명	열람 장소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12층 보상관리부 (☎ 051-460-5467) (FAX 051-460-595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3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녹지공원과 (☎ 051-970-4532) (FAX 051-970-4479)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 2021. 12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령의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51-460-5467 / FAX 051-460-5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3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