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 포함) 시행 안내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1.09.27 ～ 2021.10.26(09:30 ~ 17:00)

(신청기간 중 토․일요일․공휴일 및 10월1일(금)은 휴무)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

주소 : 강원 원주시 황금로 6, 센트럴스퀘어 3층

(☎ 033-769-0481, 0493)

2. 이주대책 등 대상자 선정기준일

○ 기준일 :  2017. 02. 24(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 2019. 12. 23

○ 자진이전기한 : 2021.03.05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대책 등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대책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진 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⑥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4.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

□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함.

1) 이주자택지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02.2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해당사업지구 내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26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만,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시기	추후 별도안내
공급위치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순위결정	- 1순위 : 협의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2순위 : 협의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2)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 외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② 가옥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의 이주자택지는 1택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③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특별공급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며 일반임대 가격으로 공급함

‣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02.24)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세입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3호, 제35조제2항)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인 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가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②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영구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제19조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③ 특별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가구 소득수준이 일반 입주자격 소득수준보다 높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높은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④ 특별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방법, 자격, 면적 등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협의양도인 택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02.24)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 중 협의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400㎡이상)에 해당하는 분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 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공급용지	단독주택용지 (140㎡~265㎡ 기준)
공급가격	• 공급금액 : 조성원가의 110% (다만,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공급시기	공급추첨 대상자에게 추후 별도안내

■ 유의사항

① 보상대상 물건 중 일부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      받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 불가합니다.

②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중 1세대에 2인 이상이 협의양도인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하며, 1세대에 협의양도인

택지외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③ 기준일 이후 당해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에 협의양도한 자라도    그 기준일 이후의 토지취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그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한 취득인 경우

2. 종전의 소유자가 가진 토지, 건물 기타 보상대상 전부에 대한 취득인 경우.      다만, 그 취득한 토지가 지목과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 구거, 하천 등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매매계약을 기준일 이전에 행하고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④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400㎡)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이 경우      그 미만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      급할 수 있다.

※ 1인을 대상자로 신청할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인감날인을 받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인이 사업지구 안에 수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소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세대원이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은 이를 합산할 수 있으나, 다만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한한다.

4. 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는 그 취득이 제③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합산한다.

⑤ 합유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명의인 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공유관계에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한 공급에 준하여    이에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⑥ 협의양도인택지 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에 초과되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주자택지 공급수량 확정 후 잔여 수량에 대해서 협의양도인택지 수량으로 결정함

⑦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⑨ 신청기간내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신청시 구비서류

2. 유형별 신청접수 양식 각 1부

붙 임 1

이주대책 등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공 통 (필수제출서류)		ㆍ이주대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 각 1부 ㆍ건물등기부등본(주택) 1부. ㆍ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추가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만 제출)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ㆍ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세관리대장등본(무허가건물에 한함) ○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등이 있는 경우 ⇒ 위 공부 + 인우보증 1인(사업지구내 거주자) ○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 ① 물건소재 토지소유자 확인 + 인우보증 2인(사업지구내 거주자) (이주대책과 무관시 1인 가능) ②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인우보증 2인 ㆍ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 공유자 전원 인감날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제출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참고1: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인 확인 시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및 신분증 제출 필요)
협 의 양 도자	단독주택용지	ㆍ협의양도인 택지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공유자에 한함) 각1부	-
소유자 및 세 입 자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ㆍ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 위임하는 경우 : 위 해당 구비서류 +위임하는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추가)                     +위임받는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및 신분증

붙 임 2

이주대책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 특별공급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소유거주형태	허가가옥( ) 무 허 가( ) 세 입 자(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 임차농( ) 축산농( )
가옥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중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인감날인으로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내에 공급받은 토지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 이주대책등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 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 2021. .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성 명 (인감) ※구비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신분증 사본 각1통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붙 임 3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협의보상 토지면적		㎡
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대 상 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7.02.24)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보상대상 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해 공사에 양도한 자로서 협의양도 토지면적이 기준면적(400㎡) 이상인 자(법인‧단체 제외) 2.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 공급하며 동일세대내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 공급 3. 기준면적 : 140㎡ 이상 265㎡ 이하 단독주택용지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 제외 등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인감날인으로 확약함 2021 . . . 신청인 성 명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구비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신분증 사본 각1통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붙 임 4

공유자 합의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협의양도택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협의내용과 같이 협의한다.

※ 대상부동산 :

1. 협의 내용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함에 있어 상기 부동산 소유 공유자 전원은 공유자중 1인 수임자에게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수임자(        ) 명의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협의내용에 대해 추후에도 변동 및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음을 인감날인으로 각자 확약하여 드립니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인감날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에 제출한다.

2021년   월   일

※구비서류 : 공유자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1부 및 신분증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