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 알림

전라북도고시 제2020-388(20.12.24.)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추가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편입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 면적	사업기간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군산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81,821㎡	‘07.11~ 21.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보 상 대 상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동전 지번	관계인
					공부상	편입	주소	지분	성명		권리	주소	성명
	1	내흥동	446-12	철	58.0	58.0		1	국(국토교통부)	446-5
	2	내흥동	447-8	철	15.0	15.0		1	국(국토교통부)	447-2
	3	내흥동	447-9	답	436.0	436.0		1	국(국토교통부)	447-3
	계				509.0	509.0
비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일간지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 보상대상 내용은 토지 분할 후 필지면적이며, 주택사업계획상 면적과 상의한 점 참고바랍니다.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03.03 ~ 2021.03.16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63)230-6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전북지역본부 9층 보상관리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위의 비치된  사무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21.03월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안내문과 개별 보상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보상시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전액 현금보상 (소유자 혹은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공사구간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63)230-6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