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뉴타운 주변도로(지방도 313호선)추가편입 손실 보상 안내

1. 보상 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2. 손실보상의 방법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가. 토지의 평가

토지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물건의 보상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보상금 지급 방법

- 현금지급

4. 보상 계약 체결

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  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CMA, MMF 등 계좌도 가능하며,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 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토지 및 등기 건물 소유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 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 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기타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이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가능)	공사 소정 양식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 등 발급) 제출도 가능

나.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은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구비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공사가 보상금 중 일부를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

으로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가능

라. 주민등록초본상에 등기부상 주소가 등기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마.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총유․합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취득세 납부(지자체에서 발급후 금융기관 납부) → 상속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관할 등기소) → 등기 완료후 등기권리증 수령

* 상속등기에 관한 자세한 절차 등은 인근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