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 본 안내문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등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본 안내문은 2008. 10월 현재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기나 착오가 있거나 관계법령 등의 개정시 그 내용이 정정 ․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토지사업팀 □ 031)220-7842, 0343, 034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

인사말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그간 지역주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상금 결정방법, 보상내용 및 절차, 구비서류, 이주․생활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지역본부 토지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 ■ ■

목  차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Ⅰ. 사업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1

2. 사업 추진 계획	1

3. 사업지구 위치도	2

Ⅱ. 손실 보상 안내

1. 보상 절차	3

2. 손실 보상의 종류 및 방법	4

3. 이주 대책	12

4. 생활 대책	16

5. 보상금의 지급방법	18

Ⅲ. 보상관련 세제안내

1. 양도소득세	21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22

3. 취 ․ 등록세 비과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22

4. 농어촌특별세	23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Ⅴ. 보상계약체결 구비 서류

1. 토지보상	26

2. 건축물 및 영업보상	27

3. 기타 간접 보상	29

4. 보상 계약 체결	29

Ⅰ	사업 추진 현황

사업 개요

1

■	Ⅰ
사업추진현황

∙사 업 명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목적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위    치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사업기간	개발구역 지정일(2005.12.15) ∼공사완료 공고일

∙사업면적	380,785㎡

사업 추진 계획

2

∙’04. 10. 26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

∙’05. 12. 15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6호)

∙’07. 12. 13	개발계획수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

∙’08. 10.	보상계획 공고(예정)

∙’08. 11.	감정평가(예정)

∙’08. 12.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토지보상착수(예정)

∙’09.  3.	실시계획 승인(예정)

∙’09.  9.	공사착공(예정)

∙’12.  6.	사업준공(예정)

사업지구 위치도

3

Ⅱ	손실 보상 안내

보상 절차

1

■ ■	Ⅱ
손실 보상 안내

		보상업무 절차도
	사업 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신청
							재결 승복시
	수용재결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60일 이내)
											·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3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2

【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단,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 토지 보상

1)  토지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  일(2007. 1. 1)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2)  다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6)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질의 및 응답 】

1.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요 질의 및 응답 】

1.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건축물은 해체비 ․ 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상 (최저보상액 5백만원)하고 이주대책에 포함되며, ‘89.1.25 이후의 무허가건축물은 최저보상액 적용 없이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며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참조

3.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소유자의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되나?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등의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와 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참조(14․15페이지 참조)

다.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분묘에 대한 보상

1)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개장  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마. 영업 손실의 보상

1) 영업손실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 자가(自家) 영업자 : 2007.12.12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건축물)에서 적법한 영업을 한 경우에만 영업보상 대상이 됨.

☞ 임차 영업자

-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 2007.12.12 이전부터 영업한 경우에 영업보상대상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 2006.12.13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 영업보상 대상, 단 영업보상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영업시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소재한 당해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등의 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 적법한 장소에서 무허가등 영업을 행한 경우에 한함(불법장소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바. 농업 손실의 보상

1)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2)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 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5)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 ․ 대체 농지 구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요 질의 및 응답 】

1. 농지소유자의 당해 지역 거주여부 기준은?

☞ 당해 지역에 거주한다 함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 ․ 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읍 ․ 면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포함) 내지 당해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1페이지 참고

사. 축산업 손실의 보상

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축산업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전부터 축산업을 하였어야 함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 ․ 계란집하업 ․ 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 다음의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

마리, 염소 ․ 양 20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2)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주요 질의 및 응답 】

1. 축산업의 신고 없이 가축을 기른 경우도 축산보상과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

☞ 축산보상은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축산

보상이 되며 축산보상을 받은 분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휴직 등의 보상

1)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휴직보상 등을 받는 근로자는 2007. 9.14 이전부터 근무한 자여야 함

2)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차. 잔여지 보상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의 판단 】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주 대책

3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합니다.

•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이주자택지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무허가건축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로 봄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공급(점포겸용 또는 주거전용) ․ 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 : 1필지당 265㎡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건설용지 : 1필지당 330㎡ 이하(블록형 단독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다만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공급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일반실수요자에 대한 당해용도 및 택지공급가격에 따름.
공급시기	실시계획승인 후 별도 결정 통보
공급위치	동일 행정관할지역내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 1, 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2) 주택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 공급을 요청한 자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무허가 건축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동일 행정관할지역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
공급가격	해당 주택의 일반분양가격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택지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급시기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와의 협의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4)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 현재 주거용건축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축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기준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생, 입양, 혼인으로 증가한 가족 포함)

◦ 지급금액 예시 (2008.10 현재)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	3,474,136	4	6,570,254	7	9,006,991
2	4,396,278	5	6,632,384	8	9,929,133
3	5,551,934	6	8,084,848	9	10,851,276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금액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 (2008. 10 현재)

(단위 : 원)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33㎡ 미만	339,745	66㎡ 이상	800,055
33㎡ 이상	533,370	99㎡ 이상	1,066,740
49.5㎡ 이상	666,713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세입자 대책

1)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3월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단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기준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생, 입양, 혼인으로 증가한 가족 포함)

◦ 지급금액 예시 (2008. 10 현재)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	6,948,271	4	13,140,508	7	18,013,981
2	8,792,556	5	13,264,768	8	19,858,266
3	11,103,868	6	16,169,696	9	21,702,551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2)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임대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는 제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고)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 1) 보상착수후 이사비 신청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임대아파트 입주권부여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 주요 질의 및 응답 】

1.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나?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 것은,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통하여 이주자택지를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활 대책

4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2. 영업보상(축산보상 포함)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 ※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규모	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20㎡～27㎡ 정도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함

※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27㎡ 기준
영업자	1군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하고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법｣에 등록한 축산 포함)을 받은 분	27㎡ 기준
	2군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 자유업 포함)을 받은 분	20㎡ 기준
영농자	1군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2군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4.10.26) 이전부터 시설 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기준

【 주요 질의 및 응답 】

1. 생활대책으로 상가용지 20㎡~27㎡을 공급한다는데, 그 방법은?

☞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대책으로 이주자대책대상자, 영업보상 ․ 농업손실보상 ․ 축산보상 등을 받은 분에 대해 상가용지 20㎡~27㎡을 공급하게 됩니다.

☞ 영업 ․ 영농자가 생활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지장물 전부를 스스로 공사에게 인도하여야 함

☞ 영업자 2군의 축산업이라 함은 축산업 보상을 받은 자 중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보상을 받은 자(영업자1군 해당)를 제외한 자를 말함

☞ 당해지역이라 함은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 면 포함),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구 또는 읍 ․ 면을 말함(21페이지 참고)

☞ 공급방법 :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나, 매입신청결과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결과 공급신청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신청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 경우 각 조합원별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 면적의 90/100 이상이어야 함

보상금의 지급 방법

5

가.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처분,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방법

현 지 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
현금 보상하나 원하시는 경우 채권지급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지급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
※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다.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주민등록을 한자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가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화성시 병점동․진안동․기산동․반월동․석우동․반송동․능동․안녕동․송산동․기안동․배양동․황계동
연접 시․구․읍․면	- 화성시 동탄면․정남면․봉담읍 -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단, 읍․면지역은 제외) - 수원시․오산시

라. 용지보상용 채권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 방법	무기명식 액면 발행
이율	현지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	’08.10월 현재 국고채 5.74% 정기예금 5.43%
	부재 부동산 소유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자 지급	1년 단위 복리계산, 만기 일시 지급
원금 상환	3년 만기 일시 상환

※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마.  채권보상관련 유의사항

1)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증권예탁원) 등록부에 일괄 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2)  피보상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대행 금융기관(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대한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SK증권, CJ투자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카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 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여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건축물, 수목 등의 보상금 : 전액 현금 지급

○ 건축물, 수목, 농업손실, 영업손실 등의 보상금은 보상액 산정 후 지급청구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등록발행(용지보상용)채권의 수령 및 관리방법

☞ 채권등록제도란?

채권등록제도란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이 작성관리하는 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하면 실물을 점유하지 않고도 채권자로 인정되고 제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

☞ 보상금을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받는 방법

1. 피보상자는 우선 가까운 삼성, 현대, 우리투자(구 LG증권 포함), 대우, 굿모닝신한, 하나증권, 대한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NH투자증권(이상 11개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에 개설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계좌 이용가능)
※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2. 보상계약 서류제출시 채권계좌입고의뢰서를 작성합니다.

3. 채권지급일에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채권금액이 입고되면 증권사에 조회하여 입고 확인합니다(보통 증권사 마감시간 임박해서 입고됨)

☞ 등록채권의 관리방법

1. 원리금 수령방법 : 입고된 채권에 대한 원리금은 원리금수령일에 본인의 계좌로 자동입금, 입금된 원리금을 증권회사에서 찾으면 됩니다.

2. 등록필증을 인출하고자 할 때 : 증권회사에서 예탁원명의의 등록필증을 찾아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지참, 증권예탁원 채권등록부에서 채권등록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감등록을 하고 본인명의의 등록필증을 교부받습니다.

3. 등록필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실위험 및 원리금수령시 본인이 직접 원리금지급은행(신한은행)에서 원리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협의보상기간 중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1

■ ■ ■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2007.12.13)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2조
비사업용토지 중과제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됨 *상속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①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②위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2

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취 ․ 등록세 비과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3

※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가.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토보상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채권 수령자는 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가)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2)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가) 1)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나.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2)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대체취득에 따른 취 ․ 등록세 비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취득할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 군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4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제2항)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과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신청용)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대토보상, 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등록세 납부 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해당사업소 토지사업팀)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 (관할 지지체 ○○과)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 ■ ■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재결 신청의 청구		｢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 및 이의 재결 관련 문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공사 - 홈페이지 : http://www.lplus.or.kr - 전화번호 : 031-220-7842․0343․0349
수용 재결		｢토지보상법｣ 제31조 및 제34조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재결전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이의 재결		｢토지보상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상금 수령은 가능하나,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여야 함).
행정 소송		｢토지보상법｣ 제 85조 및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관련문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각급 법원 홈페이지 참조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서울행정법원 http://sladmin.scourt.go.kr

Ⅴ	보상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토지보상

1

■ ■ ■ ■ ■	Ⅴ
보상 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은행(증권)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는 미리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	용도 : 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14271-0001818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국세완납증명서 1통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국세완납증명서는 제출불요 : 공사에서 확인)	제출처 : 한국토지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토지등기부등본(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개인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 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 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본인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 동산매도용, 매수자인적사항 위 참조)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 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 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건축물 및 영업 보상

2

건축물에 대한 보상계약은 소유권외의 권리가 말소된 후에 체결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 의뢰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 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보상계약용)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세완납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 ․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관할 동사무소 공사 소정양식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소지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용도: 보상금수령용 용도: 보상금수령용 임차인이 있는 건축물
건물	등기 건축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건축물대장 1통	본인소지 관할 등기소 시청민원실	필요시 소유권이전가등기 서류 징구
	미등기 건축물	○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 (서류는 등기건물과 동일)	시청민원실 공사소정양식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통 ․ 소유사실확인서(물건소재 토지소유자, 인우보증2인)1통
	무허가건축물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 ․ 위 대장 1통 ․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 1인) 1통 ②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물건소재 토지소유자, 인우보증 2인) 1통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시청민원실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한전, KT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건물	기타 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 2인)	공사소정양식
영업보상		-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1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임차건축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공사소정양식 주소지 관할 한전

기타 간접 보상

3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 통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가입전화증명서 1부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단수증명원 1부 분뇨처리영수증 1부 세입자 이주대책 관련 각서 1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관할 KT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공사소정 양식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임대(APT)신청자에 한함
휴직보상	o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o 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서 발행 세무서 발행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보상 계약 체결

4

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경기지역본부 토지사업팀에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

투명사회건설

클/린/토/지/공/사

“깨끗한 기업이 청정한 국토를 만듭니다.”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토지공사 구현을 위하여 2003년부터 □클린 토지공사｣ 건설을 기치로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임직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사직원의 청렴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저희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불친절한 태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부조리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며,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부조리신고』관련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	: www.lplus.or.kr > 한국토지공사 > 클린토지공사 > 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 031) 738-7503, 7505

▻ Fax신고	: 031) 738-8951

▻ 우편신고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