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실 보상 안내

1. 보상 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2. 알기 쉬운 보상절차와 용어

가. 공람공고와 사업인정

1) 공람공고는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로서 이주대책,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의 기준일이 되는 사업인정 전 행정절차입니다.

2)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나.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사

1) 기본조사(토지·물건조사)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로 보상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현황조사와 물건별 개별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보상계획의 공고

1) 보상계획의 공고는 보상의 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 공고 생략 가능

2) 열람은 14일 동안 이루어지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사실 확인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라. 협의와 수용

1) 보상액 산정 및 지급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후 해당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이 이루어지며 수용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1) 손실보상협의요청 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2) 수용재결 후에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보상금의 공탁

1)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도 사업시행자는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사. 행정소송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본 사업지구의 경우, 경기도 미추천으로 2인(사업시행자선정 및 주민추천) 선정

가. 토지 보상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    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 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 등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하는 비용으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1.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건축물은 해체비ㆍ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최소보상액 6백만원)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89.1.25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되 이주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포함)되어 토지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 지급 방법

가.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7~15일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1억원이상의 금액을 채권으로 지급

Ⅱ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CMA, MMF 등 계좌도 가능하며,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 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등기부등본(토지)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관할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건축물)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관할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소유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 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2. 보상 계약 체결

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  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협의보상기간 중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 양도소득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경우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개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까지, 제70조와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취득세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현금수령시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재결공탁시 : 공탁일

- 대토보상시 : 보상받는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 채권수령시 : 채권상환기간만료일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이 가능한 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해당 사업소 보상부)		취득세 감면신청 (관할 지지체 ○○과)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 공사로부 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은 LH홈페이지-고객서비스-민원/정보공개-증명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LH 화성사업본부 보상부(☎031-228-0112,0114)로 문의하시거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또는 우편제출 가능 서류는 동 홈페이지에 관련 양식이 등재되어 있사오니, 양식을 가지러 공사에 나오실 필요 없이 직접 출력하여,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등재서류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 및 세입자간 합의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   보상합의서,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서

청렴보상안내문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투명사회건설

클/린/한/국/토/지/주/택/공/사

“깨끗한 청렴, LH 함께 만들어가요.”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임직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사 직원의 청렴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저희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불친절한 태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부조리신고」접수처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보상금 지급착오 등을 사유로 직원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며,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조리신고』 관련 연락처

▻ 인터넷신고 : LH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 전화신고 : 055) 922-5254 ∼ 5257

▻ 우편신고 : (660-031)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보상관련 문의안내

화성사업본부 보상부

○ 사무실 약도

화성사업본부

(병점역 2번출구)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59-26 (병점동658번지)

○ 연락처 : ☎ 031-228-0114

※ 이 안내 책자는 화성남양뉴타운 주변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보상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안내문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관계 법률, 일정계획 등은 현재를 기준하여 작성된 개략적인

안내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관계법률 등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