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2019.9.5)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편입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 면적	사업기간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동산동(여의동2가),팔복동4가	655,993㎡	2019.09 ∼ 2024.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번(전북 전주시 덕진구)		비고
토 지	소재지	편 입 지 번(분할후지번)
	고랑동	283(283-1),287-26(287-47),288-19(288-40),288-27(288-41),288-38(288-42),289-11 289-29,289-17(289-32),296-2(296-4),296-3(296-5),297-2,298-1,298-3(298-6),303-2,305-6,305-7,305-8,305-9,305-5(305-27),305-10(305-28),305-22(305-29),305-24(305-30),306-1,306-2,306-3,306-4,306-5,306-6,306-7,306-8,306-10,306-12,306-13,306-15,306-9(306-18),307-1,307-2,307-3,307-4,307-5,307-6,307-7,307-8,307-9,307-10,307-11,307-12,307-13,308-1,308-2,308-3,308-4,308-5,308-6,308-7,308-8,308-9,308-10,308-11,308-12,308-13,308-14,308-15,309-1,309-2,309-3,309-4,309-5,309-6,309-7,309-8,309-9,309-10,309-11,309-12,309-13,309-14,309-15,309-16,309-17,309-18,309-19,309-20,310-1,310-2,310-3,310-4,310-5,310-6,310-7,310-8,310-9,310-10,310-11,310-12,310-13,310-14,311-1,311-2,311-3,311-4,311-5,311-6,311-7,311-8,311-9,311-10,311-11,311-12,311-13,311-14,311-15,311-16,312-1,312-2,312-3,312-4,312-5,312-6,312-7,312-8,312-9,312-10,313-3,1199-5(1199-25),1199-23(1199-26),1216(1216-18,1216-19,1216-20,1216-21,1216-22),1216-10(1216-24),1217(1217-9),1217-1(1217-10),1219,1220,1221 고랑동 137필지
	동산동 (여의동2가)	448-5,448-6,448-7,448-9,452-1,462-1(462-8),462-2(462-9),462-3(462-10),462-4(462-11),462-5(462-12),462-6(462-13),462-7(462-14),463-1,463-2,463-3,463-4,463-5,463-6,463-7,463-8,464-1,464-2,464-3,464-4,464-5,464-6,464-7,464-8,465-1,465-2,465-3,465-4,465-5,465-6,465-7,465-8,465-9,465-10,465-11,466-1,466-2,466-3,466-4,466-5,466-6,466-7,466-8,466-9,466-10,466-11,466-12,466-13,466-14,467-1,467-2,467-3,468-1,468-2,472-16,472-1(472-17),472-2(472-18),472-3(472-19),472-4(472-20),472-5(472-21),472-6(472-22),472-7(472-23),472-8(472-24),472-9(472-25),472-10(472-26),472-11(472-27),472-12(472-28),472-13(472-29),472-14(472-30),472-15(472-31),473-1,473-2,473-3,473-4,473-5,473-6,473-7,473-8,473-9,473-10,473-11,473-12,473-13,473-14,473-15,473-16,473-17,473-18,473-19,473-20,473-21,473-22,474-1,474-2,474-3,474-4,474-5,474-6,474-7,474-8,474-9,474-10,474-11,474-12,474-13,474-17,474-18,474-19,475-1,475-2,475-3,475-4,475-5,475-6,475-7,475-8,475-9,475-10,475-11,475-12,475-13,475-14,475-15,475-16,475-17,475-18,476-2,476-3,476-4,476-5,476-6,476-7,476-8,476-9,476-10,476-11,476-12,476-13,476-14,502-9(502-40),506-5(506-10),507-7(507-21)507-9(507-22),508-3(508-7),510-6(510-8),512-3(512-7),512-6(512-8),513-2(513-6),514-3(514-9,514-10),529-5(529-6),712-1,727(727-7),727-2(727-8),728-1,728(728-5,728-6,728-7,728-8),729,731,733,734,735,736,738,738-2,739,740,741,746(746-1) 동산동(여의동2가) 175필지
	팔복동4가	260-1(260-4),261-3(261-4),262-1,262-2(262-5),267,268-3,268-4,268-5,268-6,268-7,268-8,268-14,268-25,268-27,268-29,268-31,268-33,268-11(268-51),268-12(268-52),1152-7 팔복동4가 21필지

물 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8.14(금) ~ 2020. 8.28(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63)230-6154, 645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9층)

- 전라북도 전주시청 [☎063)281-20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6층)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위의 비치된 사무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 10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안내문과 개별 보상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보상 시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상대상 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63-230-6154, 6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