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4(2019.07.19.)호로 지정된「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517,944㎡)	2019.07 ∼ 2025.12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경기도 의정부시녹양동 경기도 의정부시녹양동 경기도 의정부시녹양동 경기도 의정부시녹양동	5-1	5-5	6-4	6-5	6-6	6-7	6-11	6-12
		6-13	6-14	6-15	6-16	7-1	7-2	7-3	7-4
		7-6	7-7	7-11	7-12	7-13	8	8-2	8-12
		8-14	8-15	9-1	9-2	*9-3	10-1	10-2	10-3
		10-4	10-5	10-6	10-8	11-1	11-4	12-1	12-2
		12-3	12-4	*12-5	13-4	13-7	13-8	14-13	26-2
		26-27	26-28	26-29	28-1	29-1	29-5	31-1	31-2
		31-4	32	32-1	32-2	32-3	32-5	32-6	32-7
		32-8	32-11	32-12	32-13	32-20	32-21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32-28	32-29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21
		34-22	34-23	34-24	34-26	34-29	34-30	34-31	34-47
		34-48	34-49	34-50	34-51	35-1	35-2	35-3	35-6
		35-7	35-9	35-15	35-17	35-18	35-19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6-10
		36-11	36-12	36-13	36-14	36-15	36-16	36-17	36-18
		36-19	36-20	36-22	36-23	36-24	36-25	36-26	36-27
		36-29	36-31	36-32	36-33	36-34	36-35	36-36	36-37
		36-38	36-40	36-41	36-42	36-43	36-44	36-45	36-46
		36-48	36-50	36-51	36-53	36-64	36-68	36-69	36-70
		37-1	37-2	37-4	37-5	37-6	37-7	37-9	37-10
		38-1	38-2	38-3	38-5	38-8	38-9	39-1	39-2
		39-3	39-4	39-5	39-6	39-7	40	40-1	40-2
		40-3	40-4	40-5	41-1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1-10	41-11	41-12	41-13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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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3	41-24	41-26	41-27	41-28	41-32	41-33	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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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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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9	41-70	41-86	41-88	41-89	41-92	41-94	41-96
		41-98	41-113	41-114	41-116	41-117	41-118	41-119	41-120
		41-121	41-122	41-123	41-125	42-1	42-2	42-3	42-4
		42-5	43-1	43-3	44-1	44-3	44-4	45-1	45-2
		45-3	45-5	45-6	45-7	49-4	49-7	49-8	49-9
		49-11	49-12	49-13	49-18	49-20	49-22	49-23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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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52-1	52-2	52-3	52-4	52-5	52-6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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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4-10	54-11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5-1	55-2	55-3	55-4	55-5	55-6	55-9	57-16
		57-17	57-18	57-19	58-1	58-2	58-3	58-4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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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0	60-11	60-12	60-13	60-14	60-15	60-16	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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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6	60-27	60-28	60-29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3	62-11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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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5	62-37	62-40	62-41	62-42	62-43	62-45	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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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3	64-34	102-1	102-2	102-5	102-10	102-14	102-15
		102-19	103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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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	104-10	104-11	104-12	104-22	104-23	104-24	104-25
		104-26	104-27	104-28	104-34	104-36	104-37	104-38	104-40
		104-42	104-43	104-44	104-46	104-47	104-48	104-49	104-50
		104-51	104-52	105-4	105-5	105-6	105-7	105-8	105-11
		105-12	105-17	105-18	105-19	105-20	105-21	105-22	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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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47	106-4	106-5	115-103	168-3	168-5	168-6	168-7
		168-9	168-10	168-13	168-14	168-22	168-23	168-24	168-25
		168-29	168-30	168-31	168-32	168-34	168-35	168-36	168-37
		168-38	168-39	168-40	168-41	168-42	168-43	168-44	168-48
		168-49	168-50	168-52	168-53	168-54	168-55	168-57	168-62
		168-64	168-65	168-66	168-67	168-68	168-69	168-72	168-73
		170-2	170-7	170-10	170-15	170-16	170-17	170-18	170-19
		170-20	170-22	170-23	170-25	170-26	170-27	170-28	170-29
		170-30	*186-1	186-4	186-5	186-6	186-11	186-13	186-14
		186-16	186-22	186-23	186-24	186-33	186-43	186-44	186-45
		186-46	186-47	188-10	188-11	188-12	188-13	189	190-1
		190-3	190-8	190-9	190-10	190-11	190-12	190-16	190-17
		190-18	190-20	190-22	190-24	190-25	190-26	190-28	190-29
		190-31	190-32	190-33	190-34	190-37	190-38	190-40	190-41
		190-42	190-43	190-44	190-57	190-65	190-66	190-67	190-68
		190-69	190-71	190-72	190-73	190-74	191-2	191-3	193-1
		193-2	193-3	194-3	194-4	194-5	195-4	195-5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6-10	196-11	196-12	196-13	196-14	196-15	196-16	196-17
		196-18	196-19	196-23	196-25	196-26	196-29	196-30	196-31
		196-32	196-33	196-34	196-37	196-39	196-41	196-44	196-52
		196-58	196-59	196-60	196-61	196-62	196-63	196-64	196-65
		196-66	196-67	196-68	196-69	196-70	196-71	196-72	197-1
		197-2	197-5	198	199	199-1	200-2	200-3	201-6
		201-7	201-8	201-10	201-11	201-14	201-15	201-16	201-17
		201-18	202-3	202-6	202-7	203	203-3	203-4	208-12
		208-16	216-5	216-6	217-1	217-3	217-4	217-5	217-6
		*217-10	217-18	218-12	231-35	278-2	278-4	278-8	278-9
		279-1	279-9	280	산6-5	산6-11	산6-12	산7-4	산7-5
		산7-6	산7-7	산7-8	산7-9	산7-10	산7-11	산7-12	산7-13
		산7-14	산7-15	산7-16	산7-17	산8-1	산8-3	산10-3	산10-4
		산10-6	산14-1	산15-3	산15-4	산15-5	산16	산17-1	산17-2
		산17-7	산17-8	산18-1	산19-2	산22-4	산26-1	산26-2	산32-1
		*산34-1	산38-4	산41-2	산47-1	산51-2	산54-14	산54-16
		* 217-10 외 5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향후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신규 지번을 보상 대상으로 함
필지 총계 : 863필지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로 추후 물건 조사 완료 후에 별도로 안내 및 개별통지 드릴 예정입니다.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지정 장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8.14(금) ∼ 2020.08.28(금) 09:30∼17:3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96-1, T:031)850-7817, 7843

○ 의정부시청 도시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T:031)828-445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 12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 지 인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단,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 유 자	∙토지보상금 중 1억원까지는 현금보상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 금액은 전액 채권보상
공 통 사 항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 시(2020.12.)안내 예정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2019.07.19.) 1년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해당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한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해당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의정부시
연접 시·구·읍·면	(경기도) 양주시(동지역), 양주시 장흥면·백석읍, 포천시 소흘읍, 남양주시 별내면·진접읍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상기 외 지역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2019.07.19.)되지 아니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19.07.19.)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19.07.19.)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소유자 본인이 수령 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공급계획 확정 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T: 031)850-7817, 7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