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8호(2019.12.23)로 지구지정 고시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111,202㎡	2019.12.23. ～ 2025.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30, 130-1, 131, 131-1, 132, 132-1, 132-2, 132-3, 133, 133-1, 133-2, 134, 134-1,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5, 145-8, 145-9, 278-12, 278-14, 282-1, 282-2, 282-5, 282-7, 282-8, 282-11, 282-12, 282-15, 282-29, 282-31, 282-32, 282-33, 282-36, 283-1, 283-2, 284, 285, 286, 287, 288,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8-10, 288-11, 288-12, 288-13, 288-14, 289-1, 289-2, 290-2, 290-3, 291-3, 892-5, 892-6, 892-7, 892-10, 893, 893-10, 937, 937-15, 937-17, 산86-5, 산86-6, 산86-7, 산87, 산88, 산89, 산90, 산91, 산96-10, 산205, 산206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산91번지는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구계획 변경시 지구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미등기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대상토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8.14(금) ～ 2020.08.28(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ㅇ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4층 4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오리역 1번 출구

☎ 031)250-6152, 3986, 3981

ㅇ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031)8045-5628

※ 주차 등의 사유로 가급적 LH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ㅇ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상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8.28일까지 도착)으로 서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년 11월말 예정(추후 개별통보)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보상금 지급방법
현 지 인	- 현금 보상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보상(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19.12.23)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ㅇ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 안양시 전체
연접 시․구․읍․면	- 서울 관악구, 서울 금천구,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전체
기타	-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라. 보상 절차

ㅇ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ㅇ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ㅇ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ㅇ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31)250-6152, 3986, 3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