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생활대책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2016.6.29)호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2016.12.30)호로 지구계획 승인·고시된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 신청(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20. 8. 5(수) ～ 9. 7(금)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12층)

(우)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051-460-5945, 5442  FAX: 051-460-5953)

3. 생활대책 시행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일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16. 1. 14

□ 신청대상자(※ 세부기준은 별도 송부 안내문 참조)

대상	내용	공급 유형
영업자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상가점포 또는 상가부지 (27㎡ 이하)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상가부지 (27㎡ 이하)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자	상가부지 (20㎡ 이하)

영농자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 + 임차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소유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상가부지 (27㎡ 이하)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상가부지 (20㎡ 이하)

4. 신청관련 안내사항

가.「부산기장 생활대책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LH)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를 한 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전비만의 보상자는 제외됩니다.

다. 근린생활시설(상가점포) 공급대상자가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는 전체 공급대상자가 소수로서 대상자 총 공급가능면적이 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면적에 미달하므로 공급신청 기한 내 신청인 전원이 1개 조합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이 가능합니다.

라.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되는「부산기장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460-5945, 5442)

2020. 8. 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