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신청 안내문

(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지구 내 생활대책 관련 보상(영업 등) 수령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으셨다고 하여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각 수립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재 내용에 오기(착오 등)가 있거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심의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51-460-5945, 54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1		신청 전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지구 내 생활대책 관련 보상(영업 등) 수령자인 수립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으셨다고 하여 공급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서류 및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급 확정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각 수립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수립대상자: 생활대책 공급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공급대상자: 수립대상자 중 공급 수혜가 확정된 자

□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계약 등 여부와 관계없이 수립대상자가 공사의 자진 이주(또는 이전)* 요청에 불응하여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 또는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인도단행가처분 등) 등을 당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이주(또는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포함

□ 서류 접수는 수립대상자 본인이나 상속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기간 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정 후에도 관계 법령 위반·자격 미달·신청 서류 하자 등에 해당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자로 미확정될 시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90일 이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는 일반분양보다 우선하여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가 정한 공급 기한 내 분양신청이나 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2		생활대책 시행 기준

□ 시행 기준

○ (기준일) ’16.01.14.(공람공고일, 이하‘기준일’)

○ (수립대상자) 영업 또는 영농(실경작면적 2,000㎡ 이상) 손실보상 수령자

○ (대상자 재선정) 사망·상속·판결 등에 의하여 기존 수립대상자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등에 의거 적법 승계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 시 수립대상자 재선정

○ (지침 등 의거) 기타 생활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등에 의거하여 시행

□ 추진 일정(예정)

구분	절차	일정(예정)
1차심사	신청 대상자 안내 및 신청서 접수	’20.08.05 ~ ‘20.09.07
	심사 실시(적격 등 여부 확정)	’20.09.08 ~ ‘20.09.11
	적격자 개별·판매부 통보 부적격자 개별 통보 및 소명 자료 요청	’20.09.14
2차심사 (부적격자)	소명 자료(이의신청) 접수	’20.09.17 ~ ‘20.10.19
	재심사 실시(적격 등 여부 확정)	’20.10.20 ~ ‘20. 10.22
	재심의 결과 개별·판매부 통보	’20.10.23

□ 시행 내용

○ 공급 유형

대상	내용	공급 유형
영업자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허가 등’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상가점포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상가부지 (27㎡ 이하)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자	상가부지 (20㎡ 이하)
영농자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 + 임차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소유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상가부지 (27㎡ 이하)
	· 기준일(’16.01.1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상가부지 (20㎡ 이하)

○ 공급 사항

- (중복수혜불가) 1세대 1유형 한정, 중복 시 1가지 유형만 선택 가능*

* 1세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가 점포, 상가점포와 상가부지 중복 공급 등 불가능

○ 공급방법

- (상가점포) 근린생활시설(상가점포) 공급대상자가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

- (상가부지)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는 전체 공급대상자가 소수로서 대상자 총 공급가능면적이 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면적에 미달하므로 공급신청 기한 내 신청인 전원이 1개 조합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공급*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 신청 필지면적의 90/100 이상

○ (공급일정) 확정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안내(’20.11월 이후)

□ 구비 서류 등*

* 구비 목록 중 서류는 생활대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 고
공 통	① 생활대책 신청서 1부	공사양식	· ‘붙임 1’ 참고
	②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주민센터	· 초본의 경우 주소지 전체 변동 내역 발급
	③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 본인(수립대상자) 발급분
	④ 인감도장	본인소지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본인(수립대상자) 명의 · 사본 제출 가능
영 업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장군청	· 보상 계약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을 경우 재제출 불필요
영 농 자	① 경작사실확인서 1부	공사양식	· 보상 계약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을 경우 재제출 불필요
상가부지 공 급	①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 신청서 1부	공사양식	· ‘붙임 2’ 참고
대리인 계약 시	① 해당 구비 서류 등 일체 및 위임장	공사양식	· ‘붙임 3’ 참고 · 위임인 인감증명서는 본인(위임인) 발급분

※ 붙임: 1. 이주대책 신청서

2.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 신청서

3. 신청 위임장. 끝.

붙임 1		생활대책 신청서

조사번호						접수번호
신 청 내 용	① 상가점포(근린생활시설)					□		(인)
	② 상가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					□		(인)
생 활 형 태	·허가 등 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 ·임차농 □
영 업 소 재 지 (건축물 소재지)					영 업 시 작 일
					소 유 자 성 명
신 청 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비고
	본인(세대주)
본인은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전대금지 기간 내에 공급받은 점포 등(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전매·전대한 때 2.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 등에 위배된 때(재당첨 금지기간 내의 재당첨 등) 3. 재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 . . . 신청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2		생활대책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시는 분만 작성)

본인은 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대상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을 희망하여 신청하오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당해 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붙임: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3		생활대책 신청 위임장

□ 수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H.P.)

( 집 )

부산기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위임인)은 위 사람(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생활대책 신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 위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