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2019.7.19)로 지구지정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종류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68,572m2)	2019.07 ~ 2024.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아래 지번
	114-4	114-14	114-15	143-5	165-10	170-5	171	171-1	171-2	172
	172-1	172-2	172-3	175-1	175-2	175-3	176	177	178	178-1
	178-2	178-3	178-4	178-5	179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79-10	179-11	179-12	180	180-1	180-2
	180-3	181-1	181-4	182	182-1	182-15	182-3	182-5	182-9	182-10
	182-12	182-13	183	183-1	183-2	183-7	183-6	184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9	184-39	184-22	184-23	184-24
	184-29	184-40	184-33	184-34	184-35	184-41	185-2	186-5	186-1	186-2
	186-6	186-7	188	188-4	188-2	188-3	189	190-2	199-1	199-2
	199-10	199-8	199-9	227-4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본 공고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도 열람 가능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등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7. 30(목) ~ 2020. 8. 13(목) 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  ☎ 031)698-238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3-4 (판교제2테크노밸리 홍보관 1층)

ㅇ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열람기간 중 토지등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ㅇ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8.13일까지 도착)으로 서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년 12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ㅇ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 지 인	전액 현금보상 (단,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1억원까지는 현금보상하며, 1억원 초과 금액은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은 현금 지급 가능)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물건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의 종류,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ㅇ	사업인정고시일(‘19.7.19)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성남시
연접 시․구․읍․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기 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ㅇ 현지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ㅇ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0.8.13)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8.13)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 보상절차

ㅇ 보상계획공고 이후의 보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ㅇ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바. 지구밖 토지등의 보상

ㅇ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 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토보상계획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보상부 ☎ 031)698 -2389, 2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