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안내

2020. 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 033-769-0488, 769-0481, 769-0493

FAX : 033-769-0499

《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드린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약 절차, 구비서류, 이주․생활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오며 금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기구, 농업손실보상 등은 ‘20년 3월 중 협의요청 드릴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장

|목  차|

Ⅰ. 손실 보상 안내	1

1. 보상 절차도	1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2

Ⅱ.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3

Ⅲ.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4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4

2. 기타보상	6

3. 보상계약 유의사항	7

Ⅳ. 이주 및 생활대책	9

1. 이주대책	9

2. 생활대책	14

Ⅴ. 협의 양도인 택지	16

Ⅵ. 보상관련 세제 안내	17

1. 양도소득세	17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18

3. 취득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19

4. 농어촌특별세	20

Ⅶ.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22

Ⅷ. 기타 안내	23

Ⅰ		손실 보상 안내

1. 보상 절차도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가. 협의기간 : 2020. 7. 24. ～ 2020. 08. 25(09:30～17: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6, 3층(반곡동 1903-5)

LH원주사업단

Ⅱ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보상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 이전 일정을 고려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위임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 → 소유자 등		LH·소유자·관계인		LH → 법무사		법무사 → 등기소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관계인에게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 → 소유자 등		등기소 → LH		등기소

다.  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 및 물건 등 전액 현금보상

라.  기타사항

금회 손실보상 협의요청에서 제외된 농기구, 농업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별도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LH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 확인 후 계약 가능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필지별 토지(임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관할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1통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관할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이전주소지 표시되게 발급)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군,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미등기 건물	[미등기건물] - 건축물관리대장(허가건물)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분) 1통 -소유사실 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시청민원실 시청세무과 LH 소정 양식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물
	[기타 무허가건축물]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위 대장 1부 -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1인) 1부 ②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이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시청민원실 LH 소정양식 LH 소정양식 한전, KT 등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여야 함(이하 같음)
기타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이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가능)	LH 소정 양식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영업권,축산 보상	-영업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한증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관서 세무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2. 기타보상

구 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 통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LH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단수증명원 1부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민등록등본은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분묘이전비	분묘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화장 확인서1부(화장시 개장신고증명서 사본도 함께 제출) 개장확인 사진 (개장 전·중·후 사진 각 1장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화장확인서는 연화장 등 화장시설에서 발급	사진은 해당분묘의 팻말 번호가 보이도록 촬영
휴직보상	【사업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종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예금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서 발행 사업주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본인소지 본인소지 LH공사 소정양식 LH공사 소정양식

※ 비거주자(해외거주)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영수

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보상계약이 가능합니다.

※ 종중, 단체,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 계약서류 준비시

공사에서 선임한 한진구법무사(033-735-1199)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계약 유의사항

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  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 발급) 제출도 가능함.

마. 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예금통장 개설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수령자와 예금주가 불일치 할 경우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음

바.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제한물권의 해지증서 등 말소서류 및 합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H 양식인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관계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관계인 수 만큼의 합의서를 각 3부 작성)

사.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 등기,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토지 또는 미등기건축물의 경우 등기소에서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상속된 물건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미등기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이 된 ‘소유사실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 형태,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하며, 문서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카. 보상금 수령 이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 임대차․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타. 보상금수령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 자진철거를 원할 경우 “지장물 자진철거 및 이전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LH공사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민원지적과 부동산계(건축면적 100㎡ 이하)․주택과 (건축면적 100㎡ 초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 건축물 자진철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수도, 도시가스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 및 단수확인서, 분뇨처리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구외 퇴거 통지 및 지장물 철거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LH공사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재산상 피해(압류 등)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대책 등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변동 발생시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반곡동 1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

하.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

☎ 033-739-0488,0493,0481)으로 문의하시거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이주 및 생활대책

1. 이주 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①이주자 택지의 공급, ②이주자 주택의 공급,

③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단, 수도권지역 등은 기준일 1년 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분에 한함)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만,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순위결정 (예시)	- 1순위 :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2순위 :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2) 이주자 주택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공급시기	추후 결정
※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를 적용

※ 향후 실시계획 승인결과 및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4)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람공고일(2017.2.24)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2019. 9월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4,373,330	4인	10,479,960	7인	13,955,230
2인	6,723,530	5인	11,062,550	8인	15,401,570
3인	8,855,260	6인	12,508,890	9인	16,847,910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2019.10.1)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2019. 9월 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33㎡ 미만	701,260	66~99㎡ 미만	1,654,370
33~49.5㎡ 미만	1,102,910	99㎡ 이상	2,205,820
49.5~66㎡ 미만	1,378,640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세대내에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세입자 대책

1) 주거 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다만,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 (2019. 9월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8,746,660	4인	20,959,930	7인	27,910,470
2인	13,447,060	5인	22,125,100	8인	30,803,150
3인	17,710,530	6인	25,017,780	9인	33,695,830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2)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 분기별 농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단가는 우리공사 택지

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상단의 보상정보-법정보상비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 주택의 특별공급

1)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소유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그 주택이 철거되는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이주대책대상자와 차등적용 가능)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 분양주택의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되므로 공급기준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2)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세입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제35조제2항)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3)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소유자 및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소득요건 제외)

※ 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생활 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을 신청한 분 포함) -다만, 이주자택지 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분은 제외 2.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분으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분 2. 법인과 단체 3.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4.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분
공급기준	• 상가부지 20㎡~27㎡ 이하 (영업,영농,축산보상을 받은 분) • 상가점포(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 구체적인 상가부지 용도는 생활대책의 구체적 내용 안내 시 추후 공지
공급가격	• 상가부지 : 감정가격 • 상가점포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향후 실시계획 승인결과 및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이하
영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상가점포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 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이하
영농자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7㎡ 이하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이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0㎡ 이하
축산업자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 이하

※ 영업의 “허가 등” 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함

※ 향후 실시계획 승인결과 및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1) 동일 시 ․ 구 ․ 읍 ․ 면	- 원주시 전지역
2) 연접 시 ․ 구 ․ 읍 ․ 면	- 횡성군 공근면·서원면·갑천면·우천면·안흥면·강림면 - 영월군 무릉도원면·주천면 - 제천시 송학면·백운면·봉양읍 - 충주시 엄정면·소태면·앙성면 - 여주시 점동면·강천면 - 양평군 양동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

Ⅴ		협의 양도인 택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공람공고일:2017.2.24)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토지, 물건, 영업권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재결 신청하면 대상자 부적격) 공사에 양도한 분 중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호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분 •기준면적 : 400㎡ 이상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내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공급용지	단독주택 용지 (140㎡~265㎡ 기준)
공급가격	• 공급금액 : 조성원가의 110% (다만,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 공유 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공급

※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 이주자 택지공급, 주택공급 등의 공급과 중복될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중복공급 불가)

※ 보상대상 물건 및 권리 중 일부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불가

※ 협의보상현황 및 실시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능 필지수가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주자택지 및 협의보상       현황에 따라 추첨에서 탈락한 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불가능할 수 있음

※ 향후 실시계획 승인결과 및 지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협의보상기간 중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 양도소득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개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까지, 제70조와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취득세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현금수령시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재결공탁시 : 공탁일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이 가능한 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원주사업단 판매보상부)		취득세 감면신청 (관할 지지체 세무과)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 공사로부 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은 LH홈페이지-고객서비스-민원/정보공개-증명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Ⅷ		기타안내

1. 영농행위 등 종료기한 안내

○ 철거 및 공사착공 일정을 감안하여 영농행위는 2020. 12. 3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손실보상 협의개시 전에 이사, 분묘이전 등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지역본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수령 후 지구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 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전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3)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전출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

4)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또는 우편제출 가능 서류는 상기 홈페이지에 관련 양식이 등재되어 있사오니, 양식을 가지러 공사에 나오실 필요 없이 직접 출력하여,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렴보상안내문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투명사회건설

클/린/한/국/토/지/주/택/공/사

“깨끗한 청렴, LH 함께 만들어가요.”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임직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사 직원의 청렴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저희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불친절한 태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부조리신고」접수처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보상금 지급착오 등을 사유로 직원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며,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조리신고』 관련 연락처

▻ 인터넷신고 : LH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 전화신고 : 055) 922-5254 ∼ 5257

▻ 우편신고 : (660-031)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