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도이동 H-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 통지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06호(2020.01.02.)로 사업승인 및 고시된「제주삼도이동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제주삼도이동 H-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2-3 등 4필지	1,582㎡	2020.01. ~ 2022.06.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1-1, 1172-4, 1172-12
물건	위 토지상의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아래의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07. 17. (금) ~ 2020. 07. 31. (금) 09:00~18:00

나. 열람 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경영혁신부 :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이동)  ☎064)720-1016, 1021

- 제주특별자치도청 건축지적과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제주시청 주택과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혁신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 8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령상의 절차 이행 등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통지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금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통지할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혁신부 ☎ 064)720-10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