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경기도고시 제2018-5243(2018.12.28)호로 승인 고시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시흥시 건축조례 제28조 및 광명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녹지지역 200㎡)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 한 분

○ 신청기간 : 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현지인 중 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거주자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자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보상금처리방법: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함

○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결정 : 지원시설용지는 공급시기에 인근 동일용도의 토지를 일반공급후 산정된 평균낙찰률*에  감정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

* 평균낙찰률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구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추정)			공급 예정시기
	필지수	면적	추정가격
지원시설용지	11필지	10,148㎡	35,373,910천원	2022년 이후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및 지구단위계획 포함), 가격 등은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현금보상 전환 :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날부터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현금보상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토지보상금에 기간이자(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02-2026-9428, 9431, 02-2027-9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