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지방도 325호선 이천마장지구 주변도로 개선공사>

경기도 고시 제2019-5171(2019.11.08)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지방도 325호선 이천마장지구 주변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지방도 325호선 이천마장지구 주변도로 개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오천리, 덕평리 일원 15,424㎡	2019.11. 8~ 2020.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362-5, 362-8, 362-10, 363-3, 363-14, 363-21, 363-27, 363-28, 363-33, 363-36, 363-51(분할전 : 363-43), 364-1, 364-3, 365-4, 365-8, 681, 682, 684, 오천리 114-11, 353, 354, 355, 덕평리 132-2, 132-4, 359-1, 363-1, 364-2, 364-4, 366-15, 528-4, 571-1, 572-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미등기 물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6.09(화) ~ 2019.06.29(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복정동 223)  ☎ 031)786-6395

- 이천시청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 031)644-711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6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보상부(031-786- 6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