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2020. 5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

						목 차

1. 이주 및 생활대책 개요	1

□ 신청기간 및 장소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신청관련 안내사항

□ 한눈에 파악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요약표

2. 가옥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5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5

-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	6

- 이주정착금 지급	6

□ 세입자 이주대책

-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7

□ 가옥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7

3. 주택 특별공급	8

4. 생활대책	10

[붙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붙임 2]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붙임 3]  본부 오시는 길

[양식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양식 2]  공유자 합의서

[양식 3]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 신청서

[양식 4]  위임장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이주대책과 우리공사 내규에 따른 생활대책의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개요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2020. 7. 17(금)

○ 신청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 보상부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33
(☎ 052-711-0019, 0023, 0025  fax) 052-223-6354)

※ 신청기간은 사업일정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6. 06. 27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③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퇴거여부를 확인한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⑤ 사업지구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신 분은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송과 병행하여 토지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며, 행정대집행 및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에 따라 지장물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⑥ “자진 이주 및 이전”이라 함은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진이주 및 이전 후 철거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⑦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함)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봅니다.

4) 한눈에 파악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 요약표

※ 본 요약표는 고객님께서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여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유형별 개별요건은 5 페이지부터 기재된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구 분			세 부 요 건			공급규모
			가옥요건1)	소유요건2)	거주요건3)
이주 대책	가옥 소유자	이주자택지	◯	◯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이주자주택	◯	◯	◯	전용 85㎡이하 분양주택
		이주정착금	◯	◯	◯	6백～12백만원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	×	◯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통 (소유자 및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	×	◯	전용 60㎡이하 임대주택
주택특별공급			◯	◯	×	전용 85㎡이하 분양주택

주1) 가옥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기준일(‘06.06.27) 이전에「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대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일 것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 또는 ‘89.0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일 것

주2) 소유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할 것

주 3) 거주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또는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생활대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27㎡ 이하 근생용지

◯ 생활대책 (영업자)

업종구분	세부요건			공급규모
	허가요건1)	소유요건2)	건물요건3)
허가업	◯	◯	◯	상가점포
	◯	×	◯	27㎡ 이하 근생용지
자유업	× (자유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하 근생용지
무허가영업 (임차인)	× (무허가)	×	×

주1) 허가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여 영업보상을            받을 것

주2) 소유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될 것

주3) 건물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영업용 건축물 또는

‘89.01.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일 것

◯ 생활대책 (영농자,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가)

구 분	세부요건			공급규모
	소유요건1)	거주요건2)	면적요건3)
영농자	◯	◯	◯	27㎡ 이하 근생용지
	×	◯	◯	20㎡ 이하 근생용지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	◯	27㎡ 이하 근생용지
	×	◯	◯	20㎡ 이하 근생용지

주1) 소유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대상면적의 농지를 소유할 것

주2) 거주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p11 참조)에 거주할 것

주3) 면적요건

․ 영농자 : 농지 2,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것

․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시설채소 및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것

◯ 생활대책 (축산업자)

구 분	세부요건			공급규모
	등록요건1)	거주요건2)	면적요건2)
축산업자	◯	◯	해당없음	27㎡ 이하 근생용지
	X	◯	◯	20㎡ 이하 근생용지

주1) 등록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을 것

주2) 거주요건

․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p11 참조)에 거주할 것

주3) 면적요건

․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을 것(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			가옥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만,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시기	‘21년 말 이후(공사에서 추후 통보예정)
공급위치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 (대상토지 추후 결정)

2)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 주택의 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를 적용
공급기준	1세대 1호(동일세대가 2가옥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호 공급)
공급규모	해당 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추후 이주자택지 등 대상자 심사완료 후 지급예정)

□ 세입자 이주대책

1)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기준일(‘06.06.27)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내에 철거되는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등의 세입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제35조제2항)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시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므로,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옥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공통)

1)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기준일(‘06.06.27)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내에 철거되는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에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공급가격	국민임대주택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단, 소득요건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므로,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및 세입자 이주대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①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대상으로 하며, 1세대에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 외에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②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주자택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 등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등은 향후 토지공급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④ 이주자주택 공급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⑤ 이주자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책변화에 따라 공급방법,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위치선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⑦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사망, 상속,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의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지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⑧ 귀하의 이사 등으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울산사업본부 보상부로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안내문 발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소변경 미완료 등에 따른 안내문 미 송달 시 귀하의 과실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 특별공급

1) 주택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등의 소유자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그 주택이 철거 되는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기준	1세대 1호(동일세대가 2가옥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호 공급)
공급규모	해당 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공급시기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자격․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므로,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특별공급은 타 이주대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① 주택특별공급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주가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때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따라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규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하지 않고 영구히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귀하의 이사 등으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울산사업본부 보상부로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안내문 발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소변경 미완료 등에 따른 안내문 미 송달 시 귀하의 과실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생활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2. 기준일(‘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분 으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제기된 분 2. 법인과 단체(종중 포함) 3.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4.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분
공급기준	․근린생활시설용지 20㎡～27㎡ 이하 (영업,영농,축산보상을 받은 분) - 영업(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득한 경우), 자경농 : 27㎡ - 영업(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자유업종 등), 임차농 : 20㎡ ․상가점포 (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공급가격	․근린생활시설용지 : 감정가격 ․상가점포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방법	1.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2.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3.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 이상 확보 되어야 함
공급시기	‘21년 말 이후(공사에서 추후 통보예정)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ㅇ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27㎡ 이하
영업자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상가점포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 보상을 받은 분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시행 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이하
영농자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7㎡ 이하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이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20㎡ 이하
축산업자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2006.06.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 이하
※ 당해지역의 범위 - 동일 시·구·읍·면 : 울산광역시 중구, 울주군 범서읍 - 연접 시·구·읍·면 : 울산광역시 북구, 남구,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삼동면, 청량읍,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개별확인

※ 영업의 “허가 등” 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함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제기된 분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가점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개인에 한하며(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2가지 이상 유형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가지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며, 향후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④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계약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대상자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체결 이후는 1필지의 공동(조합)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공동(조합)계약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지구계획 등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급대상 필지 등은 향후 토지공급 가능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⑥ 귀하의 이사 등으로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울산사업본부 보상부로 주소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향후 안내문 발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소변경 미완료 등에 따른 안내문 미 송달 시 귀하의 과실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대상자)	발급기관
공통 (필수제출서류)			ㆍ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ㆍ주민등록등본(상세) 1통 ㆍ주민등록초본 1통(상세, 주소변동사항 표시)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ㆍ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ㆍ인감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양식 1] 읍·동 주민센터 읍·동 주민센터 읍·동 주민센터 읍·동 주민센터 - [양식 4]
이주 대책	소유자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ㆍ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허가 건축물에 한함) ㆍ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세관리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한함) ㆍ공유자 합의서 및 공유자 인감증명서 (공유자에 한함)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양식 2]
	세입자	임대주택	ㆍ전(월)세 계약서 (원본지참)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생활대책	상가부지	예비조합장희망자	ㆍ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 신청서	[양식 3]
		영업자	ㆍ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원본제시) ㆍ기준일(‘06.06.27) 이전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세무서 사실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구청 및 관할세무서
		영농자	ㆍ기준일(‘06.06.27) 이전부터 영농 사실 입증서류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증명, 농지 임차확인, 농지 직불금 수령내역서 등)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축산업자	ㆍ기준일(‘06.06.27) 이전부터 축산업 사실 입증서류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붙임 2]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이주․ 생활대책 접수							접수기간: ‘20.05.18(월) ~ 07.17(금)
	대상자 확정 통보							‘20.9월말
	대상자 미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90일 이내)
	이의에 따른 추가 심사
										행정심판 / 행정소송
추가 심사 통보
							대상자 선정
									대상자확정 등 통보
														공급절차 진행

[붙임 3] 본부 오시는 길

□ 울산사업본부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3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 보상부

(TEL. 052-711-0019, 0023, 0025,   FAX. 052-223-6354)

□ 대중교통 이용 시

▷ 이용노선 (버스) : 214, 408, 431,  마을버스 12번

‘함월고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 이용노선 (기차(울산역) 이용시)

: 5002번 승차 후 ‘울산교육청’ 정류장에서 하차

5005번 승차 후 ‘동원로얄듀크2차’ 정류장에서 하차

[약도]

[양식 1]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 지 장 물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이주자 택지( ), 이주자 주택( ), 이주정착금( )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근린생활시설용지( ), 상가점포( )
거주형태	허가가옥( ), 무허가( ), 세입자( )
생 활 형 태	허가 등 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 임차농( ), 축산농( )
보상대상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위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매, 전대금지 기간 내에 공급받은 주택 등(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포함)을 전매, 전대한 때 2. 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재당첨 금지기간 내의 재당첨, 주택전산망 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3.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20 . .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2]

공유자 합의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의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아래 공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합니다.

1. 협의 내용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해당 유형에 √ 표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 주택특별공급(  ), 임대주택(   ) 대상자에 대한 권리를 아래의 공유자 중 (          )의 소유로 한다.

2. 공유자 연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인
	-
	-
	-
	-
	-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에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 구비서류 : 공유자 전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3]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시는 분만 작성)

본인은 울산다운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울산다운2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을 희망하여 신청하오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울산다운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 신 청 인

성        명 :                    (자필서명)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장 귀하

[양식 4]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이주․생활대책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

(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1. 위임인(본인) 및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각 1부.

2. 위임인(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