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안내문

본 안내문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미신청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기재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051-460-5948, 5942, 595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 0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범천2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안내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특별공급 기준을 수립하고 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본 안내문의 공급기준 등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2020.5.13∼2020.6.12)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5.13(수)∼2020.6.12(금)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12층 보상관리부(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3동)

*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당부

□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구 비 서 류
공통		①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붙임1] ② 신분증 및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일자 및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표시하여 발급
해당시 제출	공유지분 소유시	① [공유자 전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② 분양신청 및 계약자 지정 동의서 [붙임2]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① [사망자]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②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붙임3]
	대리인 신청시	①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붙임4]

2			주택특별공급 등 대상자 선정 및 공급 기준

□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하“기준일”) : 2006.10.18.

※ 부산범천2지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공람·공고일

ㅇ 소유자(분양주택 공급) :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2006.10.18.)

ㅇ 세입자(임대주택 공급) :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 3개월 전(2006.7.17.)

*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일에 의함

□ 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급

대상자

기준일(2006.10.18.) 현재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 1순위 : 기준일 현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지구 내 거주하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지구 내 거주하지 않은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  4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의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자

공급

제외자

1. 신발생(1989.3.30 이후 발생) 무허가 건축물 및 60㎡에 미달하는 토지 소유자

2. 기준일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일부를 취득한자

3. 범천2지구 내 특별공급 분양주택을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자

공급기준

1.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 공급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그 배우자 등본상의 세대원을

포함하며, 기준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소유자로 결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일 이전부터 세대만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까지 포함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1) 토지 1필지의 면적이 60㎡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자

※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지분 면적의 합이 60㎡ 이상인 자 포함

2) 건축물만을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해당 건축물 공유자 전원이 합의로 선정한 공유자 1인에게 1주택 공급 (붙임2 양식)

3)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승계한 자에 한하며,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기준일 현재 각각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등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이 기준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수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의 수는 동일해야 함

3. 기준일 이후 상속 개시된 재산을 상속인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로 선정한 상속인 1인에게 1주택 공급 (붙임3 양식)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으로 지구 내 주택공급계획에 의함
공급가격	국공유지 무상양여 처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급시 결정
공급시기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 대상자	기준일 3개월 전(2006.07.17.)부터 보상계획 공고(2018.08.17.)시까지 계속하여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 1순위 : 기준일 3개월전(2006.07.17.)부터 보상계획공고(2018.08.17.)시까지 계속하여 범천2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대상 1, 2순위자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4순위자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공급기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분양주택 기준과 동일)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으로 지구 내 주택공급계획에 의함
공급가격	국공유지 무상양여 처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급시 결정
공급시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 이주정착금 지급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지위 및 권리 포기시 지급)

지급 대상자	기준일(2006.10.18.)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1989.0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범천2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건상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완료 확인 후 지급

3			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③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유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그 중 1인을 분양신청 및 계약자로 지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붙임3 양식) 및 첨부서류를 분양신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접수 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주택특별공급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⑦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자연인에 한정하므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및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접수	⇨	심사결과통보 (20.6월)	⇨	부적격자 이의신청	⇨	특별공급 대상자 최종확정	⇨	주택특별공급 (20.하반기 예정)

부산범천2 주택특별공급 신청장소 안내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12층)

(우)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3동)

□ 교통편

○ 지 하 철 : 1호선‘부산역’하차, 부산역 지하도 6번 출구

○ 시내버스 : 버스환승센터‘부산역’정류장 하차 후

초량역 방향으로 약 150M(도보 3분)

○ 자가차량 : 건물 내 주차시설 고장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51-460-5948, 5942, 5951

[붙임1]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특별공급 등 신청서

					※ 접수번호
신 청 내 용	분양주택 ( ), 임대주택 ( ), 이주정착금 ( )
신 청 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
보 상 내 역	- 소재지 : - 토지 ( ), 건물 ( ), 세입자 ( )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주택특별공급 등 신청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때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2. 이중신청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특별공급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중

[붙임2]

주택특별공급 분양 신청 및 계약자 지정 동의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설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공유자(또는 공동상속인)로,

주택특별공급 분양 신청 및 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분양 신청 및 계약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위 동의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자필서명 및 인감 날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붙임 : 동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2020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중

[붙임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설되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인 망           가       년    월    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중에서 위 주택특별공급의 신청 및 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기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였기에 본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 당초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사망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주택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붙임 : [사망자]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020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중

[붙임4]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위임장

□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산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2020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