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9호(2018.07.04.)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구리시 건축조례」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80㎡, 상업지역 150㎡, 공업·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7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방법 : 손실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LH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으로 대토보상신청서 제출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6.10.13.)부터 사업지구 거주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보상채권 등의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을 100%로 간주)에 해당하며, 보상채권 등 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제7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계약체결 내용

-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의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 명의로 소유권 이전

-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공급가격

-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 주상복합용지(상업부분),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 감정평가액 x 평균낙찰율(%)*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일반공급 후 산정한 평균낙찰율(120% 초과 시 120% 적용)

-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공급계약(대토개발리츠 포함)은 대토보상금액(채권보상금액 제외)의 130%가 공급가능시기에 결정된 공급가격 이상인 경우에만 체결 가능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용 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추정)					공급 예정시기
	위치	필지수	대토보상 규모(㎡)	단가	1인당 신청가능 면적(㎡)
주상복합용지	M-1	1	13,773㎡	5,195천원/㎡	990㎡ 이하	2023년 이후에 공급 예정 (조성공사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
	M-2	1	17,092㎡	5,285천원/㎡
상업시설용지	상업3	1	1,140㎡	6,479천원/㎡	33㎡～1,100㎡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3	1	909㎡	4,914천원/㎡
	근생4-1	1	700㎡	4,788천원/㎡
	근생4-2	1	741㎡	4,662천원/㎡
	근생4-3	1	757㎡	4,662천원/㎡
	근생6-1	1	674㎡	4,662천원/㎡
	근생6-2	1	650㎡	4,536천원/㎡
업무시설용지	업무1	1	1,643㎡	5,250천원/㎡	제한없음
주차장용지	주차4	1	1,175㎡	2,472천원/㎡	제한없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이의제기 없이 수인하는 조건으로 공급됨을 알려드리며, 대상토지의 위치·형상·규모(면적)·건축기준·공급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전매제한 :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담보설정 행위를 포함하고,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

○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지침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에 따른 공문 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보상부(☎ 031-560-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0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