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시흥시 고시 제2018-145(2018.10.31)호 및 시흥시고시 제2019-162(2019.07.31)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시흥은계지구 외 도로 계수로 확장공사」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계수로 확장공사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과림동 일원 159,222.0㎡	‘19.07.31 ～ ‘21.12.31

2.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

가. 시흥은계지구 외 도로 계수로 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 및 물건 등

구분	소재지 및 지번
토지	시흥시	계수동 (94필)	138-6, 138-7, 138-8, 143-16, 143-21, 168-3, 177-8, 178-4, 178-5, 179-29, 179-36, 179-37, 179-44, 179-48, 180-32, 180-33, 180-34, 180-35, 180-36, 180-40, 180-43, 183-13, 184-9, 186-3, 187-6, 187-7, 188-3, 189-6, 278-19, 278-20, 278-21, 278-22, 476-37, 487, 487-4, 490-11, 491-8, 491-9, 492, 492-2, 492-3, 493-11, 493-12, 495-1, 495-2, 495-5, 495-7, 496, 496-2, 498-7, 498-8, 498-9, 499-2, 501-10, 501-11, 502-12, 525-3, 525-4, 525-5, 526-9, 527-7, 527-8, 531-22, 531-23, 532-5, 534-1, 535, 535-12, 535-14, 535-15, 535-16, 535-17, 535-24, 535-4, 535-5, 536-16, 536-24, 536-25, 543-6, 543-7, 544-11, 544-14, 545-2, 546-2, 547-17, 547-19, 547-20, 547-21, 547-22, 548-6, 산20-10, 산59-8, 산59-9, 산61-5
		과림동 (59필)	45-7, 70-10, 72-21, 74-11, 74-12, 74-13, 75-10, 75-12, 76-17, 76-22, 76-28, 76-29, 76-30, 76-31, 76-32, 76-33, 76-36, 76-37, 77-10, 77-6, 77-7, 77-8, 77-9, 78-13, 78-21, 80-15, 80-16, 80-21, 80-22, 85-2, 85-6, 86-29, 89-12, 92-8, 115-3, 116-17, 117-4, 117-5, 117-6, 210-20, 210-21, 214-8, 231-1, 232, 234-12, 234-15, 234-16, 234-2, 242-12, 244-2, 산6-10, 산6-7, 산6-9, 산7-27, 산7-28, 산13-13, 산14-4, 산15-19, 산15-8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기타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보상계획공고)]에도 게시함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함.(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4.28(화)～2020.05.14(목)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일직동 508번지) ☎ 02-2027-9613)

- 시흥시청 도로시설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 031-310-313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 7월 예정 (추후 개별 통보함)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여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 본 사업은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사업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은 추후 실시계획 변경, 측량,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2부 ☎ 02) 2027-9612, 2027-9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오로 및 금하로 구간 토지 중 미보상필지 및 지장물은 시흥시청 도로시설과로  ☎ 031)310-3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보상대상(11필지) : 과림동 45-7, 85-2, 85-6, 86-29, 89-12, 92-8, 115-3, 116-17, 117-4, 117-5, 117-6

바. 지적 재조사구간(계수동 795번지외 27필)은 재조사완료(2020년 상반기예정)및 토지분할측량 후 보상추진 예정입니다.

2020.  4.  28.

시흥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