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로(시도10호선)연속화 및 확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오산시 고시 제2015-74호(2015. 9.25), 제2019-95호(2019. 6.18), 제2019-193호(2019.12. 5)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동부대로(시도10호선) 연속화 및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동부대로(시도10호선) 연속화 및 확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시 갈곶동, 고현동, 부산동, 오산동, 원동 일원 153,319㎡	2015. 9.25 ～ 2023.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분할전지번)
토 지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125필지) 301-8(301-5), 305-1, 329-1, 329-3, 329-4, 329-6, 329-7(329-5), 332-3, 332-7, 332-8, 332-9, 332-10, 332-14, 332-15(332-11), 332-18(332-11), 332-19(332-16), 332-20(332-17), 333-2, 333-4(333-3), 335-2, 335-3, 335-5, 335-6(335), 336-2(3336), 336-7, 336-8, 336-9(336), 336-11, 336-12(336-4), 336-15(336-4), 336-16(336-14), 338-1, 338-7(338), 338-8(338-2), 338-9(338-5), 338-11(338), 338-13(338-2), 338-14(338-2), 338-15(338-5), 338-16(338-5), 338-17(338), 340-4(340), 340-7, 340-8(340-6), 342-1(342), 342-6(342), 342-7(342-5), 343-1(343), 343-4, 343-5(343-2), 343-6(343-2), 344-1(344), 344-4, 344-5(344-2), 344-6(344-2), 344-7(344-3), 345-2(345-1), 345-11(345-6), 345-12, 345-13, 345-15, 345-25(345-17), 345-26(345-19), 345-27(345-19), 346-1(346), 346-2(346), 347-1(347), 347-3, 347-4(347-2), 347-5(347-2), 348-2(348), 348-3(348-2), 348-4(348), 350-5, 350-11(350), 350-12(350-8), 350-13(350-9), 350-14(350), 350-15(350-8), 350-16(350-9), 351-1(351), 351-2, 351-3(351), 352-1, 352-2(35), 352-3, 352-4(352), 352-5, 352-6(352-1), 352-7(352), 353, 354-2(354), 355, 356-7(356-6), 360-2(360), 360-4(360-2), 361-1, 362-2(362), 363, 364-7(364), 364-8(364-1), 364-9(364-2), 364-10(364-7), 364-11(364-7), 365-2(365), 373-5(373-3), 373-6(373-4), 374-6(374-3), 374-7(374-5), 374-8(374-5), 375, 376-10, 376-14(376-12), 376-15(376-13), 377-2(377), 378-6(378), 378-8(378-6), 378-9(378), 384-6, 384-7(384-3), 385, 398-4, 398-5(398-2), 706-1, 709-1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24필지) 1-5, 1-15, 1-16, 1-17(1-1), 1-18(1-1), 1-19(1-2), 2-2, 4-1, 4-6, 4-7, 4-9(4-8), 6-1, 6-4, 6-7, 6-9, 6-10, 6-11, 6-12, 7-2, 7-5(7), 7-6(7-3), 8-4(8-2), 272-1, 273-1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31필지) 254-14, 254-15, 254-16, 281-2, 281-3, 304-5, 304-6, 304-7(304-2), 307-4(307-2), 307-7, 307-8, 307-9, 307-10(307-5), 307-11(307-6), 311-9(311-2), 311-10(311-3), 311-11(311-2), 311-12(311-2), 311-13(311-3), 311-14(311-9), 376-2(376), 376-3(376), 378-2(378), 378-3(378), 776-12, 776-23, 779-7, 779-8(779-3), 781-1, 782, 782-1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16필지) 162-17(162-19), 229-2, 230-4(230-2), 231-5(235-6), 231-8(231-6), 231-9(231-5), 231-10(235-7), 232-5(232-3), 235-2, 235-10(235-4), 235-11(235-4), 812-7, 812-8(812-1), 812-9, 812-12(812-1), 939
	(경기도 오산시 원동 242필지) 119-41, 119-73, 119-76, 119-77, 119-97, 119-131, 119-132, 119-135(119-111), 119-159(119-6), 119-160(119-6), 119-161(119-27), 119-162, 119-163(119-46), 119-164(119-46), 119-165, 119-166, 119-167, 119-168, 119-169, 119-170(119-88), 119-171(119-88), 119-180(119-6), 119-181(119-27), 119-182(119-46), 119-183(119-46), 119-184(119-88), 119-185(119-96), 119-186(119-121), 119-187(119-143), 119-188(119-144), 119-189(119-144), 121-23(121-20), 124-15(124-3), 124-16(124-3), 125-4, 125-8(125-1), 125-9(125-3), 125-10(125-1), 125-11(125-3), 126-4(126-1), 126-5(126-1), 127-2(127), 127-3(127), 128-7(128-3), 128-8(128-3), 160-3(160), 160-4, 160-5(160), 160-6(160-2), 161-4(161-1), 161-5(161-1), 162-3(162), 162-4(162), 174-8(174-4), 174-9(174-4), 174-10(174-4), 184-12(184), 184-20(184-10), 184-21(184-10), 184-22(184-10), 184-23(184-11), 184-24(184), 184-25(184-10), 184-26(184-11), 185-4(185), 185-6(185-3), 185-7(185), 185-8(185-3), 185-9(185-3), 186-3(186-2), 186-4(186-1), 186-5(186-2), 187-4(187-1), 187-5(187-1), 188-6(188-2), 292-12(292-4), 292-13(292-4), 535-1, 535-11, 535-12(535-9), 535-13(535-9), 535-15(535-9), 535-16(535-9), 538-7, 538-8, 538-9(538-4), 538-10(538-2), 538-11(538-4), 539-7, 539-8, 539-9, 539-10(539-2), 539-13(539-5), 539-14, 539-15(539-11), 539-16(539-12), 539-17(539-2), 539-18(539-5), 540-4, 540-5, 540-6, 540-7(540-3), 541-10, 541-23, 541-27, 541-30, 541-31, 541-32, 541-33(541-28), 541-34, 541-38, 541-39, 541-40, 541-41, 541-45(541-7), 541-46(541-12), 541-47, 541-50, 541-51, 541-52, 541-53(541-28), 541-54, 541-55, 541-56, 541-57(541-42), 541-58(541-42), 541-59(541-26), 541-61(541-43), 541-62(541-7), 541-63(541-12), 541-64(541-28), 541-65(541-42), 541-66(541-42), 541-67(541-48), 541-68(541-49), 542-1, 542-3, 542-4, 542-5, 542-6, 551-1, 552-70, 552-96(552-95), 552-97(552-94), 552-99(552-72), 552-100(552-95), 565-22, 565-24(565-5), 566-17, 566-19(566-18), 567-6(567-2), 567-7(567-1), 567-8(567-1), 567-9(567-2), 567-10(567-5), 568-11, 568-12, 570-7, 570-11, 570-12(570-8), 570-14(570-2), 570-15(570-5), 570-16(570-8), 570-17(570-9), 571-3(571-2), 571-4(571), 571-5(571-2), 571-6(571-2), 572-2(572), 572-3(572), 573-7, 573-37(573-3), 573-39(573-8), 573-40(573-12), 573-41(573-21), 573-42(573-1), 573-43(573-2), 573-44(573-2), 573-45(573-3), 573-46(573-4), 573-47(573-8), 573-48(573-10), 573-49(573-12), 573-50(573-21), 573-51(573-36), 573-52(573-38), 575-2(575), 575-3(575), 576-25, 576-31, 576-42, 576-43(576-10), 576-44, 576-45(576-2), 576-46(576-9), 576-47(576-10), 576-48(576-12), 576-49(576-13), 576-50(576-14), 576-51(576-15), 581-10, 581-14, 581-15, 581-19, 581-20, 581-21, 581-22(581-1), 581-23(581-13), 582-3(582-11), 582-4(582-1), 582-5, 582-6, 582-8(582-2), 582-12(582-1), 653-37(653-26), 729-50, 729-51, 729-52(729-11), 729-53(729-37), 730-7, 730-8(730), 735-61, 735-63, 735-65(735-5), 735-66(735-62), 735-67(735-62), 735-68(735-64), 741-15, 741-16(741-3), 741-17, 741-18(741-3), 814-5, 814-6(814-1), 814-7(814-3), 815-13, 815-14, 815-15(815-8), 815-16(815-8), 820, 821, 821-1, 822-1
물 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 고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에도 게시함

※ 토지조서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4.10(금) ~ 2020.04.27(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오산동 548-2)

☎ 031)379-6928, 6878, 6917 팩스 : 031)373-1826

-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 도로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 031)8036-7853, 7687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년 8월 경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오산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 동부대로(시도10호선)연속화 및 확장공사 사업 시행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의거 우리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토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바.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사.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부  ☎ 031) 379-6928, 6878, 691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