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행복주택)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1(2019.09.24.)호로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행복주택)』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일원 7,095.00㎡	2019. 9. ∼ 2023.10.

구분	소 재 지 번
토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05-6, 206-13, 263-112, 263-167, 263-168, 263-169, 301-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05-8, 205-20, 206-7, 206-14, 207-4, 207-10, 208-2, 230-25, 232-2, 232-29, 232-30, 232-31, 232-43, 232-51, 232-63, 232-64, 232-65, 232-66, 232-67, 232-68,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LH 충북본부 보상관리부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상기 지번은 분할 지번이며,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 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2. 11.(화) ~ 2020. 2. 25.(화)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2층)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 043)901-4379, 4380 팩스 043)901-4752

-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 043)730-356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또는 옥천군청 도시교통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0. 3월 이후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찰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옥천삼양 A-1BL 아파트 건설공사(행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43)901 - 4379, 팩스 043)901-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