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추가편입)

충청북도고시 제2019-242호(2019. 7.12.)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2,066,535㎡)	2008. 5. 2. ~ 2020.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분할 전 지번)
토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78-26(278-8), 279-18(279-1), 279-19(279-4), 280, 281-42(281), 281-2, 281-43(281-7), 281-44(281-8), 281-45(281-13), 281-46(281-40), 282-4, 283-3, 산43-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6-4(116), 117-13(117-1), 117-14(117-2), 117-15(117-10), 117-16(117-11), 121-5(121), 177-6, 235-10(235-2), 236-20(236-1), 236-21(236-10), 242-21(242-1), 242-22(242-2), 242-23(242-3), 242-24(242-4), 243-7(243), 243-8(243-1), 243-10(243-5), 272-7(272), 792-4(792), 793-5(793), 794-4(794), 산23-4(산23-2), 산87-22(산87-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상세내역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1.28. (화) ～ 2020. 2.11.(화) 09:00 ～ 18:00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2층)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40(성화동 936)]

(☏043-901-4377, 4381  FAX 043-901-4752)

- 충청북도청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043-220-414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20년 3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등 관계 법률의 절차와 진행상황 및 공사 자금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추가편입구간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바.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3-901-4377, 4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