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제외) 안내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영업 등)의 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상가점포 및 상가부지 공급) 대상자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내 영업(휴업)보상 수령자, 영업시설(상가건물 등)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간내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내에 미신청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에 오기(착오)가 있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사업단

(☎ 031-895-240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 01.

	LH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사업단

	Ⅰ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유형

대상자 선정기준일

ㅇ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06.01.27.

ㅇ 추가구역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16.06.09.

공급대상자 및 순위

제1순위		기준일(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이하 같음)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소유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자(동일세대 세대원이 영업한 경우 포함)
	1-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필한 자
	1-②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
	1-③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허가 등을 필한 자
	1-④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허가 등을 미필한 자
제2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한 건축물을 임대한 자
	2-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을 임대한 자
	2-②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등을 임대한 자
제3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행위를 한 자
	3-①	허가 등을 필한 자
	3-②	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무허가 등 영업, 무허가건물 영업 특례자 포함)을 한 자

* 동일순위(제1,2,3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동일순위의 세부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세부 순위내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

*「영업행위를 한 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제52조에 부합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여 영업(휴업)보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전비만의 보상자는 제외

* 건축물 구분

적법한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점포 등 영업장소로 허가된 적법한 장소 (기준일 이후 영업장소로 이용가능 용도로 변경한 경우 제외)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영업(휴업)보상 특례요건 등에 의해 인정받은 주택 등
무허가건축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된 것과 다른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봄)

* 영업보상 특례(보상법 시행규칙 45조, 52조) : 영업(휴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 토지가 아닌 곳 등)에서 허가․등록․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한 영업이어야 가능하나 ①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등록․면허 등이 필요한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한 영업이나 ②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준일 이전부터의 영업으로 휴업보상을 받은 영업보상 특례 대상자는 생활대책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음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ㅇ 공급대상은 자연인으로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ㅇ 공급대상 용도별 공급순위

순위별로 상가점포 공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잔여대상자는 순위별로 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되, 상가점포 공급대상자가 상가부지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가부지 공급이 가능

ㅇ 1세대에 대하여 1개의 특별공급만 가능

1세대에 2인 이상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중 대표로 신청하는 1인에게 공급

※세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과 전입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

ㅇ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전체는 1인으로 간주

ㅇ 영업 개시일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타 영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가 사업자등록일과 다르게 영업 개시한 경우는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사

ㅇ 영업 포괄승계

기준일 이후 최초 보상계획공고일(최초: 2009.3.31, 추가구역: 2017.4.18)까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전부 승계(동일 업종·업태로 상호 및 업주만 변경된 상태)한 자는 포괄승계로 보아 공급대상자로 선정 가능(종전 영업자가 지구내 다른 영업보상을 받지 않아야 함)

ㅇ 공유지분

상가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일 경우 공유자 중 대표로 신청하는 1인에게 공급(공유자 전체에 대하여 1개의 특별공급만 가능)

ㅇ 상속

상가건물 등을 기준일 이후 상속받았을 경우 피상속자의 소유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 공급

ㅇ 건축물 소유시점

- 건물등기부상의 소유일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일이 다른 경우 소유 시기가 더 빠른 소유일을 기준으로 심사

- 허가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일을 기준으로 인정

- 무허가의 경우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심사

ㅇ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유형별 공급방법 및 규모

공급유형	공급방법	공급규모(개인)
상가점포	순위별 개인에게 수의계약	1세대 1개 점포
상가부지	필지별 조합에게 수의계약	- 제1순위~제2순위 전체, 제3-①순위 : 27㎡ - 제3-②순위 : 20㎡

※ 유형별 공급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필지(점포)규모, 공급가격, 일정, 선정방법 등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급시행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Ⅱ		신청관련 유의사항

ㅇ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내 영업(휴업)보상 수령자,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점포 등)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에 신청서류 접수 하시면 공사에서 관련규정 등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통보하여 드릴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신청하시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신 분은 신청시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 생활대책 제외대상 예시

- 휴업보상 없이 이전비만 보상을 받은 자

- 기준일 이후 건축물 취득, 영업개시자

- 89.1.24이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소유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

-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임차 영업자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영업이 아닌 자

- 행정대집행,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인도단행가처분 등)가 제기된 자

-「기타 적법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법인(단체)

- 토지만을 영업장소로 임대한 자

- 기타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 등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ㅇ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상속인, 위임받은 분 등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접수 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상가점포 및 상가부지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 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ㅇ 생활대책대상자(상가부지 신청자)의 원활한 조합가입(결성)이 가능하도록 조합원모집을 희망하는 자(예비조합장)는 “예비조합장신청서”(공사 비치)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생활대책대상자만 가능합니다)

	Ⅲ		신청방법 등

신청기간 : 2020.01.17(금) ∼ 2020. 2.28(금),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고등사업단

(우)1645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62-1(팔달로 7)

○ 신청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고등사업단 위치

※ 내비게이션 등에서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을 경우 「지번주소 또는 고등동   삼거리」로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문의 : ☏ 031-895-2407

○ 팩스 : 031-895-2440

향후일정

구 분	절 차	추 진 일 정	비고
1차	신청접수	‘20.01.17∼‘20.02.28	약1.5개월간
	심사 및 확정	‘20.03.02∼‘20.04.03	2개월간
	적격자 개별 통보	‘20.04.06~05.08	1개월간
	부적격자 개별 통보 및 소명요청
2차 (부적격자)	소명자료(이의신청) 접수	‘20.05.11∼‘20.06.12	1개월간
	심사 및 확정
	적격자 개별 및 공급부서 통보
	부적격자 개별 통보
공급	상가점포 및 상가부지 공급	‘20 하반기

※ 추진과정에서 일정변동 가능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발 급 처
필수 서류		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포함되게 발급 요망)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생활대책신청서[붙임1]	① 본인소지 ② 본인소지 ③ 동사무소 ④ 동사무소 ⑤ 동사무소 ⑥ 동사무소 ⑦ 공사양식
해당시 제출	대리인 신청시	① 위임장[붙임2]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① 공사양식 ② 본인소지 ③ 동사무소
	영업자(사업자등록시)	① 사실확인(사업자등록 변동사항)	① 세무서
	기준일 이후 영업자의 기준일 이전 영업 사실 증명 서류 (무사업자등록자 포함)	①영업허가, 등록, 면허 등 사실확인(사실확인 제출자는 제외) ②영업실적, 부가세납세실적 ③종업원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입금내역) ④사업체 조사정보(통계청) ⑤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⑥기타 기준일 이전 영업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①관할지자체 ②세무서 ③본인소지 ④통계청 ⑤본인소지 ⑥본인소지
	영업승계	①사실확인(사업자등록 변동사항) ②종전 영업자(사업인계자)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 ③승계 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①세무서 ②세무서 ③본인소지
	무허가 건축물	①무허가건물 대장 ②무허가건물 재산세납부(과세)대장 ③1989.1.24이전 소유사실 입증자료	①구청 ②구청 ③본인소지
	공유지분 소유자	「공유자합의서」(공사 비치) 참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사 비치) 참고
	예비조합장신청	「조합원모집(예비조합장)신청서」 (공사비치) 참고
	기타	개인별 필요서류는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ㅇ 필수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해당시제출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모두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ㅇ 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공부는 본 안내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ㅇ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ㅇ 기준일 이전 영업개시 입증자료가 아닌 것, 인우보증서,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서, 사유서, 탄원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붙임1]

생활대책 신청서

※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①단지내 상가점포			( )		(인)		※ 2개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1. 괄호안에 ‘O’ 표시 후 2. 우측 (인)란에 인감날인
	②지구내 상가부지			( )		(인)
건물소유자	허가건물( ) 무허가건물( ) 기타( )
영 업 형 태	허가 등 영업( ) 자유업( ) 기타 영업( ) 영업장소(임차, 소유)
영업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팔달구 동 번지						영업 시작일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2.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 . .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화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	(인감 인)

(위임받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택)	(핸드폰)

수원시 고시 제2008-321(2008.11.27)호 및 제2016-396(2016.12.26)호로 사업승인 고시된『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생활대책 지구주민 특별공급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 년      월      일

수 임 인	성        명 :	(인감 인)

(위임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택)	(핸드폰)

첨부 :	수임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