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88호(2019.12.2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5일 ～ 2020년 1월 29일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2018.2.28)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순위(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LH 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

- 준주거용지 : 감정평가액 x 평균낙찰율(%)*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동일용도 토지 일반공급 후 산정한 평균낙찰율(낙찰가격/감정가격, 120% 초과 시 120% 적용)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용 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추정)					공급 예정시기
	위치	필지수	면적(㎡)	가격 (추정 감정가)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준주거용지	공급시 결정	3필지	2,770㎡ 내외	3,014천원/㎡ (9,964천원/평)	33㎡～1,100㎡	2022년 이후에 순차적 공급 예정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대토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 032-450-8475, 8473, 8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