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지구 주변도로(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2018.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화성시가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대행하는 「시도78호선(야목교차로~지방도313호선 접속부)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그간 지역주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상금 결정방법, 보상내용 및 절차, 구비서류, 이주․생활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사업본부 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0 1 8.  11.

LH 화성사업본부장

|목  차|

Ⅰ. 사업추진 현황	1

Ⅱ. 손실 보상 안내	3

1. 보상 절차	3

2. 알기 쉬운 보상절차와 용어	4

3.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6

4. 이주 대책	14

5. 생활 대책	19

6. 협의양도인 택지	21

7. 보상금 지급방법	22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23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28

Ⅴ.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29

Ⅵ. 기타안내	33

Ⅰ		사업추진 현황

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Ⅰ. 사업추진 현황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시도78호선(야목교차로~지방도313호선 접속부) 확장사업

• 사업목적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

• 위    치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매송면 야목리 일원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일 ～ 2020.12.31.

• 사업면적 : 76천㎡(23천평), 연장 2.89km

2. 사업추진 계획

• ‘17. 7. 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화성시고시 제2017-299호)

• ‘18. 4.13.  도로구역 경계 분할측량

• ‘18. 7.31.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18. 9.19.  감정평가 의뢰

• ‘18. 11.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토지보상착수

• ‘19. 2.     공사착공(예정)

• ‘20.12.31.  사업준공(예정)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구 위치도

시도 78호선

Ⅱ		손실 보상 안내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2. 알기 쉬운 보상절차와 용어

가. 공람공고와 사업인정

1) 공람공고는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로서 이주대책,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택지의 기준일이 되는 사업인정 전 행정절차입니다.

2)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나.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사

1) 기본조사(토지·물건조사)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신청, 용지의 취득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로 보상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현황조사와 물건별 개별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보상계획의 공고

1) 보상계획의 공고는 보상의 준비가 되었음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열람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 공고 생략 가능

2) 열람은 14일 동안 이루어지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사실 확인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라. 협의와 수용

1) 보상액 산정 및 지급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후 해당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이 이루어지며 수용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1) 손실보상협의요청 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2) 수용재결 후에도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보상금의 공탁

1)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도 사업시행자는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사. 행정소송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Ⅱ. 손실 보상 안내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 토지 보상

1)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기타요인비교치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건축물의 부지는 건축당시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전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    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 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 등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하는 비용으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1.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건축물은 해체비ㆍ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 ‘89.1.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최소보상액 6백만원)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89.1.25 이후의 불법 건축물은  평가금액대로 보상하되 이주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포함)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분묘에 대한 보상

1)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원활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하여 지자체에 분묘개장 신고를 하기 전에 공사에 연고자 신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m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 분묘보상금 예시 (2018년 10월 기준)

단장은 약 338만원,  합장은 약 432만원 (석물 및 수목이전비는 별도 평가·보상)

2)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공사가 임의개장하여 공원묘지 등에 안치합니다.

마. 영업 손실의 보상

1)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입니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

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바. 농업 손실의 보상

1)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자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호[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를 의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자)

•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경기도 농업손실보상금 예시 (2018년 10월 기준)

직전3년간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1,631원×2년분 = 3,262원/㎡

2)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①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②「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5) 폐농시 농기구보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대체농지 구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 축산업 손실의 보상

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부화업․정액등처리업․종축업·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양․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 다만,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됨.

2)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아. 휴직 등의 보상

1)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2)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실직보상),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차. 잔여지 보상 등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직접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포함)

【잔여지의 판단】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이주 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①이주자 택지의 공급, ②이주자 주택의 공급,

③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2017.7.6)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단, 수도권지역 등은 기준일 1년 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분에 한함)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 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공동주택용지 : 실시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함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다만,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순위결정	- 1순위 :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2순위 : 보상금 수령후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지구 밖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분

2) 이주자 주택의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 기준일(2017.7.6)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
공급시기	추후 결정
※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를 적용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4)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2017.7.6.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2018. 10월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4,374,400	4인	10,231,600	7인	14,191,330
2인	7,040,000	5인	11,330,800	8인	15,621,600
3인	8,724,800	6인	12,761,060	9인	17,051,860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2018. 10월 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주택건평기준	이 사 비
33㎡ 미만	652,490	66~99㎡ 미만	1,549,940
33~49.5㎡ 미만	1,033,290	99㎡ 이상	2,066,590
49.5~66㎡ 미만	1,291,620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세대내에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세입자 대책

1) 주거 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2017.7.6.)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다만,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 (2018. 10월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1인	8,748,800	4인	20,463,200	7인	28,382,660
2인	14,080,000	5인	22,661,600	8인	31,243,200
3인	17,449,600	6인	25,522,120	9인	34,103,720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2)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 분기별 농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단가는 우리공사 택지

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상단의 보상안내-법정보상비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 주택의 특별공급

1)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소유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2017.7.6)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그 주택이 철거되는 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12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00㎡이하(이주대책대상자와 차등적용 가능)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 분양주택의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되므로 공급기준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2017.7.6)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세입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제35조제2항)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00㎡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 보상착수 후 이사비 신청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입자)

3)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소유자 및 세입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2017.7.6)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소득요건 제외)

※ 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생활 대책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 정착금을 신청한 분 포함) -다만, 이주자택지 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분은 제외 2. 기준일(2017.7.6)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분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분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1. 상기 수립대상자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2. 법인과 단체 3.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공급기준	• 상가부지 20㎡~27㎡ 이하 (영업,영농,축산보상을 받은 분) • 상가점포(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 구체적인 상가부지 용도는 생활대책의 구체적 내용 안내 시 추후 공지
공급가격	• 상가부지 : 감정가격 • 상가점포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 분	대 상 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7㎡ 이하
영업자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상가점포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개졀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및 제52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 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20㎡ 이하
영농자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이하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4,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이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분	20㎡ 이하
축산업자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27㎡ 이하
	기준일(2017.7.6.) 1년이전부터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20㎡ 이하

※ 영업의 “허가 등” 이란 해당 영업을 위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함

6. 협의 양도인 택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기준일(2017.7.6)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토지, 물건, 영업권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재결 신청하면 대상자 부적격)에 의하여 화성시에 양도한 분 중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호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분 1. 수도권지역 : 1,000㎡ 이상 2.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내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 수도권 면적을 기준으로 한 예시 예) 2,200㎡를 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 2명 모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가능 예) 1,200㎡를 3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 3명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1필지 공급 가능 ※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공급용지	주택건설용지 (140㎡~265㎡ 기준)
공급가격	• 수도권지역 : 감정가격 • 수도권 이외의 지역 : 조성원가의 110% (다만,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 공유 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공급 ※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 이주자 택지공급, 주택공급 등의 공급과 중복될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중복공급 불가) ※ 보상대상 물건 및 권리 중 일부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불가 ※ 협의보상현황 및 실시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능 필지수가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7. 보상금 지급 방법

가.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7~15일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1억원이상의 금액을 채권으로 지급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 ․ 구 ․ 읍 ․ 면	화성시 비봉면ㆍ매송면 지역
연접 시 ․ 구 ․ 읍 ․ 면	화성시 남양읍ㆍ봉담읍ㆍ팔탄면, 안산시, 수원시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협의보상기간 중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Ⅲ. 보상관련 세제 안내

1. 양도소득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경우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개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까지, 제70조와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2.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확정신고)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취득세 비과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현금수령시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 재결공탁시 : 공탁일

- 대토보상시 : 보상받는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 채권수령시 : 채권상환기간만료일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 취득이 가능한 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가)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①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농지의 대체취득(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이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① 가)의 규정에 따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는 토지보상법과 다르므로, 세부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된 분과 대체취득한 분이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토지등의 수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2)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5호)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대토보상, 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화성사업본부 보상부)		취득세 감면신청 (관할 지지체 세정과)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우리 공사로부 터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인 경우 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은 LH홈페이지-고객서비스-민원/정보공개-증명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Ⅳ.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Ⅴ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Ⅴ.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등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예금통장은 CMA, MMF 등 계좌도 가능하며, 입금한도가 없을 것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 체결 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토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화성시 -주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1통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건축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본인소지 전국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토지 및 등기 건물 소유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 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 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기타 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이나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가능)	공사 소정 양식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영업권,축산 보상	-영업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한 증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관서 세무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농업 손실 보상 (자경/ 임차농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임차농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시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실제소득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공사 양식 공사 양식 실적자료 발급기관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 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함

2. 기타 보상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 통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단수증명원 1부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주민등록등본은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휴직보상	【사업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종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예금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서 발행 사업주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 등 발급) 제출도 가능

○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은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구비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화성시가 보상금 중 일부를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

으로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 가능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간에 자진이전 등에 관한 합의서(공사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상에 등기부상 주소가 등기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총유․합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취득세 납부(지자체에서 발급후 금융기관 납부) → 상속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관할 등기소) → 등기 완료후 등기권리증 수령

* 상속등기에 관한 자세한 절차 등은 인근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기건축물등의 경우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후 양도하셔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 확인과 해당지역 거주자 2인의 인우보증서로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보상 계약 체결

가. 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나.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Ⅵ		기타안내 시도78호선 보상안내문 Ⅵ. 기타안내

1. 영농행위 등 종료기한 안내

○ 철거 및 착공일정을 감안하여 영농행위는 2019. 4.30.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손실보상 협의개시 전에 이사 등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사업본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보상금수령 후에는 화성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수령 후 지구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 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전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3)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전출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사업본부 보상부(☎ 031-228-0124)으로 문의하시거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또는 우편제출 가능 서류는 동 홈페이지에 관련 양식이 등재되어 있사오니, 양식을 가지러 공사에 나오실 필요 없이 직접 출력하여, 소유자나 보증인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등재서류

소유사실확인서, 소유자 및 세입자간 합의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서

시도78호선 보상관련 문의안내

LH 화성사업본부 보상부

○ 사무실 약도

병점역

수원방면

오산방면

화성사업본부

(병점역 2번출구)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59-26(병점동)

○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보상부 ☎ 031-228-0124

※ 이 안내책자는 「시도78호선(야목교차로~지방도313호선 접속부) 확장사업」을 위한 보상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안내문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관계 법률, 일정계획 등은 현재를 기준하여 작성된 개략적인 안내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사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관계법률 등의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렴보상안내문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투명사회건설

클/린/한/국/토/지/주/택/공/사

“깨끗한 청렴, LH 함께 만들어가요.”

평소 우리 공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임직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사 직원의 청렴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저희 또한 그러한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불친절한 태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부조리신고」접수처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보상금 지급착오 등을 사유로 직원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며,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조리신고』 관련 연락처

▻ 인터넷신고 : LH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 전화신고 : 055) 922-5254~5257

▻ 우편신고 : (660-031) 경남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