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0(2018.12.31)호로 지구지정 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울산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2. 신청기간 : 2019.12.12∼12.26 (15일간)

3.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2018.02.28) 1년 이전부터 해당사업지구 거주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라 함)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순위(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동일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대토보상 신청 시 소유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종전소유자의 순위로 결정. 다만,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함)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종전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은 현재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

4.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5.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추정)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	필지수	면적	공급예정시기	1인당 한도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약 3,200㎡ 내외	2021년 이후	1인 1필지(33㎡~1,100㎡ 이하) (대토보상 금액이 아래 6호의 공급가격 금액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공유로 신청)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공급 시점에 대토보상신청금액의 130%를 적용한 금액이 해당용지 대토보상 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토보상 계약이 불가하며 현금보상으로 전환됩니다.

6. 공급가격

- 근린생활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율(%)*

※ (평균낙찰율)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1 이상 공고하고 공급회차별로 최초 매각공고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

7. 권리 전매제한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사업단 (☎ 052-711-0021, 0024, 0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