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9호(2018.8.7)로 지구지정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성남시 건축조례」제2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기간 :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중 공람공고일(이주대책수립대상자선정기준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거주자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 아닌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대토보상 계약: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 공급가격 :

-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공동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상업용지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율(%)*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공급후 산정한 평균낙찰율(낙찰가격/감정가격, 120% 초과 시 120% 적용)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용 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추정)				공급 예정시기
	위치	필지수	대토보상 규모(㎡)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R2①～⑪	11	262㎡내외	1세대1필지	2024년 이후에 순차적 공급예정
공동주택용지	A5	1	20,366㎡내외	990㎡ 이하
상업용지	상업1 ④	1	1,271㎡내외	33㎡～1,100㎡
	상업1 ⑤	1	1,271㎡내외
	상업1 ⑥	1	1,353㎡내외
	상업1 ⑩	1	1,271㎡내외
	상업1 ⑪	1	1,353㎡내외
	상업2 ②	1	1,609㎡내외
자족시설용지	자족9 ②	1	2,744㎡내외	제한없음
	자족9 ③	1	2,971㎡내외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대토보상 시행지침」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 031-698-4304, 9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