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안내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 : 2019.12.9.(월) ~ 2020.1.10.(금) 10시～17시(공휴일,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12층 보상관리부(초량동 1199-1)

*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당부

□ 신청서류 : 아래 구비서류 및 붙임  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1부

ㅇ 구비서류(서류제출일로부터 발급일이 1개월 이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발급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일자․사유,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번호 뒷자리 등 전부 표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신분증
	등본상 배우자와 세대분리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대리인	공통서류 일체		-
	위임장		양식 별도 문의
	대리인 신분증		-

Ⅱ. 주택특별공급 등 대상자 선정 및 공급 기준

□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하 “기준일”)

ㅇ 소유자(분양주택 공급) :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2008.10.29)

ㅇ 세입자(임대주택 공급) :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 3개월 전(2008.07.29)

ㅇ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일에 의함

□ 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급 대상자	기준일(2008.10.29) 현재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1순위 : 기준일 현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지구내 거주하는 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지구내 거주하지 않은 자 3, 4순위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
공급기준	1.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또는 1인이 2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 공급 *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소유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기준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소유자로 결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일 이전부터 세대만 분리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까지 포함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1) 토지 1필지의 면적이 60㎡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자 *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지분 면적의 합이 60㎡ 이상인 자와 면적이 20㎡이상인 토지(도로제외) 1필지를 소유한 자(세대원 전원이 공사완료시까지 무주택조건 유지) 포함 2)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등기부등본, 재산세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유자로 인정된 자로 하되, 건축물만을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해당 건축물 공유자 전원이 합의로 선정한 공유자 1인에게 1주택 공급(합의서 양식 별도 문의) 3)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승계한 자에 한하며,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기준일 현재 각각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등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수와 주택공급 대상자의 수는 동일해야 함 4. 기준일 이후 상속 개시된 재산을 상속인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로 선정한 상속인 1인에게 1주택 공급(합의서 양식 별도 문의) 5. 문현2지구 이주정착금 수령을 포기한 자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으로 지구내 주택공급계획에 의함
공급가격	국공유지 무상양여액 처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급시 결정
공급시기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

□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 대상자	기준일(2008.07.29.)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1순위 : 기준일(2008.07.29.)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문현2지구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순위 : 분양주택 공급대상 1, 2순위자로 주택 특별공급 권리를 포기한 자 3순위 : 분양주택 4순위자로 주택 특별공급 권리를 포기한 자
공급기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분양주택 기준과 동일)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으로 지구내 주택공급계획에 의함
공급가격	국공유지 무상양여액 처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급시 결정
공급시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 이주정착금 지급

지급 대상자	기준일(2008.10.2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1989.0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

Ⅲ.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특별공급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④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그 중 1인을 분양신청 및 계약자로 지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별도문의) 및 첨부서류를 분양신청 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⑤ 신청접수 후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주택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⑦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접수	⇨	LH심사결과통보 (20.1월)	⇨	부적격자 이의신청	⇨	특별공급 대상자 최종확정	⇨	주택특별공급 (20.하반기 예정)

<붙임 1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공공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 이주정착금(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번호 - ) - 주소 : - 연락처 :
보상 내역	- 소재지 : - 토지( ), 건물( ), 세입자( )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2.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20 . . 신청인 성 명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 2 >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 신청 위임장

□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특별공급대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2019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