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8-409(2018.07.10.)호로 지정 고시 된「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계획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자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 신청기간 : 협의보상 개시일로부터 ～ 15일째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현지인,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2순위는 1순위자 공급계약신청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공급가능

○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     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    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용 도	③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추정)					공급 예정시기
	위치(블럭)	필지수	면적(㎡)	대토보상 신청제한면적(㎡)	추정가격
① 주상복합	M1 M4	2	23,891	33㎡～1,100㎡ (1인 1필지)	₩125,164,690,000	2021년 이후 순차적 공급예정 (일정변경 될 수 있음)
② 상업용지	상업5 상업6	2	4,094	33㎡～1,100㎡ (1인 1필지)	₩28,207,660,000
③ 근린생활 시설용지	근생2	4	2,233	33㎡～1,100㎡ (1인 1필지)	₩9,043,600,000
④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R-3	13	3,535	990㎡이하 (1세대 1필지)	₩8,292,150,000
⑤ 도시지원 시설	도시1 도시3 도시8 도시9	9	22,504	33㎡～1,100㎡ (1인 1필지)	₩51,493,560,000
⑥ 주차장	주2 주5 주6	3	2,851	33㎡～1,100㎡ (1인 1필지)	₩4,884,320,000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토지의 위치, 필지별 가격, 건축 등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진접(2) 보상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도 :

- 대토보상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기타용지 중 1필지만 신청

- 법인과 종중은 각각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는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없음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신청

- 필지별 계약 대상자가 다수인으로 1필지가 1인당 대토보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 계약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지별 계      약대상자가 결성한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격 :

- 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용지,주상복합,도시지원시설,주차장 :(감정가격×평균낙찰률[120% 이내])

-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 주거부문(감정가격), 비주거부문(감정가격×평균낙찰률[120% 이내])

※ 단,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공급가격 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이상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120% 초과 시 120% 적용)

○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금지

대토보상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아래 현금보상 전환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하실 수 없으며(상속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현금보상 전환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날부터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현금보상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토지보상금에 기간이자(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1부(☎ 031-570-8820, 8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