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0(2016.06.29.)호로 지구지정 고시된「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과천시 건축조례」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2. 신청기간 :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날까지

3.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거주자

(2순위)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자   (3순위) 부재부동산소유자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이하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라 함)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순위(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보상채권 등의 금액비율”이 동일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소유자와 대토보상 신청시 소유자의 순위를 고려하여 종전소유자의 순위로 결정. 다만,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함)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은

종전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판결은 현재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

4. 보상금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   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5. 대토보상 계약 :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6.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 1인당 1필지만 아래 면적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용 도	위치	필지수	추정면적(㎡)	1인당 대토보상 면적(㎡)	공급 예정시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지	B-1	1	29,111	990㎡ 이하	2023년 이후 순차적 공급예정
업무시설용지	1-1, 2-1, 2-2	3	7,129	33㎡ ～ 1,100㎡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가격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

※ 향후 지구계획 변경 및 공급계획 승인 등 인허가과정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에 대한 대토공급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공급조건)하여야 하고, 임대주택 공급방법, 분양전환 기준 등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대수의 30%는 청년주택 용도로 공급(공급조건) 될 수 있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지 대토신청금액의 130% 적용금액이 대토예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토용지를 업무시설용지로

추가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규모 및 필지, 신청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7. 공급가격

- 공동주택용지 : 감정평가액

- 업무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x 평균낙찰율(%)*

※ (평균낙찰율)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1 이상 공고하고 공급회차별로 최초 매각공고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

※ (평균낙찰률 상한) 평균낙찰률이 120%～133%까지는 120% 적용, 133% 초과시 평균낙찰률의 90%를 곱한 낙찰률 적용

8. 권리 전매제한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전매(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사업단(☎ 031-425-0653, 0658, 031-426-7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