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호(2017.05.02)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된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산업단지 명칭 :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진주지구: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화개리 일원

- 사천지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통양리 일원

ㅇ 면         적 : 1,639,014㎡(진주지구: 819,614㎡, 사천지구: 819,400㎡)

ㅇ 사 업  기 간 : 2017년 ～ 2021년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9. 11. 25(월) ～ 2020. 1. 31(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ㅇ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

-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13, 명민빌딩 4층(선인리 309-1)

(☎ 055-855-9212, 9213, 9214, 9219/ fax: 055-855-8865)

※ 진주사천사업단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로 이전할 계획(2019.12월 예정)으로 이전 후에는 이전 주소로 신청(이전 후 변경주소 별도 안내 예정)

3. 이주 및 생활대책

ㅇ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6. 08. 10 (주민 공람공고일)

ㅇ 시행내용

구 분		내 용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한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유형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정착금
생활대책	대상자	1)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2) 기준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세부기준은 별도 송부하는 안내문 참조) - 다만, 농업·축산업을 영위한 분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 지역에 거주한 분에 한함
	공급유형	상가부지(지원시설용지)

※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이나 LH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은 이주 및 생활 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② 이주․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③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인 동시에 생활대책 대상자도 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책 내에서 동일인(동일 세대원 포함)이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1개 유형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유형별 대상자의 선정 및 공급 기준은 개별 통지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사천사업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 11.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