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77호(2018.07.02)로 지구지정 고시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부천괴안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시 괴안동 10-1번지 일원(138,364㎡)	2018.07 ~ 2022.03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연장 예정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부천시

괴안동

(보상대상토지 : 141필지,  면적 138,364㎡)

10-1	10-3	10-4	10-6	10-7	10-8	10-9	11-1	11-5	11-7
11-10	12-2	12-3	12-4	12-5	12-6	12-7	12-10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3	13-1	13-5
14-1	14-2	14-3	14-6	14-9	15-1	15-2	15-3	15-8	15-9
15-10	15-11	15-12	16-1	16-4	16-6	16-7	16-8	16-9	16-10
17	17-1	17-2	17-3	17-4	17-5	18	18-2	19-1	19-2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부천시

괴안동

19-5	20	21	21-1	21-2	21-3	21-4	23-39	25-2	25-4
26-2	26-5	26-6	26-7	27-6	27-11	27-12	42-1	42-17	43-4
45-8	45-9	45-15	47	48	49-1	49-4	49-8	49-12	49-13
49-24	50	50-4	50-5	50-6	50-7	68-1	68-4	68-22	180
180-1	180-2	180-3	180-5	180-12	180-13	205-1	205-2	205-3	205-4
205-5	205-7	205-8	205-9	205-10	205-11	205-14	205-16	205-17	205-18
205-19	205-20	205-21	205-22	205-23	205-24	205-25	205-26	207-1	207-2
207-3	207-6	207-7	207-11	207-12	207-13	207-16	산29-3	산29-4	산29-5
산29-1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 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9.16(월) ~ 2019.09.30(월)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10층)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639-1)

☎ 032)890-5290,5291    FAX 032)890-5809

○ 부천시청 도시전략과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032)625-489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2019.09.3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 발송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중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1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금액(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상

* 채권보상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그 종류와 이자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릴 예정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대상자 및 안내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토지로 보상(대토보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대토보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사.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032-890- 5290,5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