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보상계획 열람 안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33호(2018. 07. 12.)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809-2번지 일원 (12,397㎡)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660, 806, 808, 809-3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51-16, 502-1, 502-4
비고	상세내역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년 9월 9일(월) ~ 2019년 9월 10일(화), 10시 ~ 17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전화 043-901-437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성화동 936)]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전화 043-539-3494)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읍내리 463번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9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상황 및 공사 자금사정

등에 따라 보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        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바. 진천이월지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전화 043-901-4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