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 산업단지 2단계

생활대책 안내문

2019. 09. 04

본 안내문은 대구국가 산업단지 2단계에서 보상받은 주민에게 생활대책대상자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수령하셨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접수 후 관련 법령 및 우리 공사규정 등에 의거,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국가 산업단지 2단계

생활대책 시행 안내

대구국가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공사「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및 관계규정에 의거,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9.09.04(수) ～ 2019.10.04(금)[1개월간 접수]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신청서류  : 붙임1(p.5), 붙임2(p.6) 참조

ㅇ 신청장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국가산단사업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2길 74

(응암리 839-5)

☎ 053)630-5043～5047

2. 선정기준일 : 2009. 09. 30 (산업단지 승인일)

3. 신청관련 안내사항

① 이 안내문은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으로 이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분이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③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법령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⑤ “1세대(또는 동일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⑥ 1단계에서 LH공사 또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은 분은 2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공급일정 등은 추후 우리본부 토지판매부에서 안내드립니다.

⑧ 생활대책 대상자의 원활한 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합원 모집을 희망 하시는 분은 공사 소정의 양식으로 예비조합장 신청서(붙임3, p.7)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⑨ 기타 궁금한 사항은 LH 대구국가산단사업단(☎053-630-5043～5047)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공급기준

구 분	내 용
대상자 및 공급규모	선정기준일(2009.09.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 포함)을 한 분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농업, 축산업을 영위한 분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지역에 거주한 분에 한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지역 1. 동일 시․구․읍․면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2. 연접 시․구․읍․면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우곡면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성산면, 이방면 3. 해당토지의 경계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대 상 자	규모
	1.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27㎡
	2. 영업보상을 받은 분 중
	가.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분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축산 포함)	27㎡
	나. 위호 이외의 영업(축산, 자유업)보상을 받은 분	20㎡
	3. 1,000㎡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중
	가. 자경농	27㎡
	나. 임차농	20㎡
	4.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영농 보상을 받은 분 중
	가. 자경농	27㎡
	나. 임차농	20㎡
공급대상용지	상가부지(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100 이상 확보되어야 함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개인별공급 면적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100분의90 이상 충족시 잔여자 전원의 조합 가입에 한하여 신청가능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영농보상 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전체를 1인으로 봄.

■ 유의사항

① 생활대책 대상자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활대책은 1세대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동일한 영업(축산포함) 등의 장소에 대하여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영농보상 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봅니다.

③ 공급부지 공급계약은 공급부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1필지의 계약자(조합)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자(조합) 구성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생활대책용지의 특별공급은 지원시설용지를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 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용도제한 등은 향후 인허가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 임 1)

생활대책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서류		ㆍ생활대책 신청서(공사 소정의 양식, 붙임2) 1부 ㆍ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각 1통 ㆍ가족관계 증명서 1통 ㆍ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공사양식 지역주민센터 또는 각 읍,면사무소
생활대책	영업자	ㆍ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사실 입증서류 (필요시 별도통보)	-
	영농자	ㆍ기준일 이전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필요시 별도통보) ※ 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농지임차확인 등	-
	축산업자	ㆍ기준일 이전부터 축산업사실 입증서류 (필요시 별도통보) ※ 축산업 등록증, 축산자재구입증명, 판매실적 등	-

(붙 임 2)

생활대책 신청서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생활대책】상가부지( )
생 활 형 태	허가등영업( ) 기타영업( ) 자경농( ) 임차농( ) 축산농( )
보상대상 소재지						취 득 일 (거주시작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입 일		비 고
	본인 (세대주)
	배 우 자
	세대원
	세대원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2.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19 . . 신청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붙 임 3)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시는 분만 작성)

본인은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서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생활대책용지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을 희망하여 신청하오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19 .    .    .

□ 신 청 인

성        명 :                    (자필서명)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