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제3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신청기간: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 15일이 되는 날까지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현 지 인,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접수결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 및 대토보상으로 보상받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가 우선 순위(대토보상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토보상금액비율 100%로 간주)이며, 대토보상금액비율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보상금처리방법: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함

○ 대토보상 계약: 협의보상 계약 체결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보상대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구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용 도	대토보상 공급대상 토지 (추정)					공급 예정시기
	위치	필지수	면적(㎡)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추정가격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B2-2, B2-3	2	2,173	33～1,100	협의보상 착수 시 안내 예정	2022년 이후 순차적 공급예정

※ 당해 사업지구는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격: 감정평가액 x 평균낙찰율(%)*

* 공급용도별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120% 초과 시 120% 적용)

○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금지

대토보상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아래 현금보상 전환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하실 수 없으며(상속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현금보상 전환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현금보상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토지보상금에 기간이자(3년 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공문시행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2부(☎ 053-603-2654, 2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