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489(2018.08.07)호로 지구 지정되어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2,961.6㎡)	2018.08 ~ 2024.07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45-5, 150-11, 150-14, 157, 157-3, 158-1, 158-5, 158-6, 159-2, 160-3, 167-2, 168-2, 169, 169-1, 170-1, 170-2, 171-1, 171-2, 171-3, 172-1, 172-2,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2-10, 172-11, 172-13, 172-14, 172-15, 173-1, 173-2, 173-3 174-1, 174-2, 175-1, 175-2, 176-1, 176-2, 177-1, 177-2, 178-6, 178-7, 178-9, 182, 182-1, 182-3, 183-3, 183-4, 183-5, 183-6, 184, 185-1, 185-2, 185-3, 185-5, 186, 186-1, 187-1, 187-2, 187-5, 188, 189, 191, 191-1, 191-2, 191-3, 192, 193, 194, 194-1, 194-2, 194-3, 195, 195-3, 196, 197-1, 197-2, 198, 199, 199-1, 199-2, 200, 200-1, 200-3, 200-4, 200-6, 200-8, 201, 202, 202-1, 202-2, 202-4, 202-5, 202-6, 202-7, 202-8, 202-10, 202-11, 202-12, 202-13, 202-14, 202-15, 202-16, 202-17, 202-18, 202-19, 202-20, 202-21, 203, 203-1, 203-2, 204-1, 204-2, 204-3, 204-6, 204-7, 204-8, 204-9, 204-10, 204-11, 204-12,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6, 206-1, 206-2, 206-3, 206-4, 207, 207-1, 207-2, 208, 208-1, 209-3, 210-1, 210-2, 211, 211-1, 211-2, 212, 213-1, 215, 215-1, 215-2, 216, 217, 217-1, 217-2, 218, 219, 220-2, 221, 221-1, 221-2, 221-4, 222-1, 222-2, 222-3, 223, 223-1, 224,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4-10, 225-1, 225-2, 226-1, 226-2, 226-4, 227, 227-4, 227-5, 228, 229, 229-1, 229-2, 229-3, 231-1, 231-2, 231-3, 232-1, 232-2, 234-5, 242-1, 242-2, 242-3, 249-1, 249-2, 250, 250-1, 251, 261, 261-3, 261-4, 261-5, 262, 262-1, 262-3, 263-1, 263-2, 263-5, 264-1, 264-2, 264-8, 282-1, 282-3, 282-4, 282-5, 282-7, 283-1, 283-2, 284-1, 284-5, 284-6, 284-7, 284-8, 284-10, 285-1, 285-2, 295-1, 296-1, 296-2, 296-3, 297-1, 297-2, 297-3, 297-4, 298, 298-4, 298-5, 298-6, 299-1, 299-7, 299-8, 300, 300-2, 300-3, 301, 301-2, 302, 302-3, 302-4, 304, 304-3, 305-1, 305-2,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305-10, 310, 310-4, 310-5, 310-6, 310-7, 314-1, 314-3, 315-5, 316,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1, 318-2, 318-3, 318-4, 318-6, 319-1, 319-2, 319-4, 319-5, 319-6, 319-7, 319-8, 319-13, 319-14, 319-15, 319-16, 319-17, 319-18, 319-19, 319-20, 319-21, 319-22, 319-23, 319-24, 319-25, 319-26, 319-27, 319-28, 319-29, 319-30, 320-1, 320-2, 320-3, 320-4, 321-1, 321-2, 321-3, 321-4, 321-5, 321-6, 321-7, 321-11, 321-12, 322, 323-1, 323-2, 323-3, 323-6, 323-7, 323-8, 410-10, 410-30, 410-31, 410-32, 410-33, 410-34, 410-35, 410-36, 410-37, 410-38, 410-115, 410-116, 410-117, 410-118, 410-204, 410-211, 410-285, 410-287, 410-309, 410-310, 410-311, 410-368, 410-369, 410-370, 410-371, 가2, 산13-4, 산17-3, 산21-4, 산22-6, 산57-24, 산57-37, 산58-1, 산58-2, 산58-3, 산107, 산108 213-5, 301-1, 314-2, 314-4, 360-3, 360-4, 360-5, 360-6, 360-7, 361, 362, 362-1, 363, 363-1, 382, 383, 383-1, 384, 385, 386, 387, 388, 388-1, 389, 389-1, 390-9, 390-10, 392, 393-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3-10, 393-11, 394-1, 394-2, 394-3, 395-1, 395-2, 395-3, 395-5, 395-7, 395-9, 395-10, 395-13, 395-15, 395-16, 395-17, 397-3, 397-4, 397-5, 398-2, 398-3, 399-2, 399-3, 399-4, 402-3, 411-4, 411-11, 411-12, 411-13, 411-14, 411-15, 411-21, 412-1, 413, 413-1, 413-2, 413-3, 413-5, 413-6, 413-7, 413-8, 413-9, 413-10, 413-11, 413-12, 413-15, 413-16, 413-17, 413-18, 413-21, 413-22, 414, 415,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6, 416-1, 416-2, 417-1, 417-2, 417-3, 417-4, 418-1, 418-2, 418-6, 418-7, 418-8, 418-10, 419-1, 420-1, 420-2, 421-1, 421-2, 421-3, 421-4, 422-2, 422-3, 422-4, 422-7, 422-8, 422-9, 422-10, 422-11, 422-12, 422-13, 423, 423-1, 423-2,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4-10, 425-1, 425-2, 425-4, 426-3, 426-4, 426-5, 427-1, 427-3, 427-4, 427-6, 427-7, 427-8, 427-11, 427-13, 427-14, 427-16, 427-17,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429-10, 429-11, 429-12, 429-13, 429-15, 429-16, 429-17, 430-1, 430-2, 430-3, 430-4, 430-5, 431-1, 431-2, 431-3, 431-4, 431-5 , 431-6, 431-7, 431-8, 431-9, 431-10, 432-1, 432-2, 432-4, 432-5, 432-6, 432-7, 432-8, 432-10, 432-11, 432-12, 432-13, 432-14, 432-15, 432-16, 432-17, 432-18, 432-19, 432-20, 432-21, 432-22, 432-23, 433-1, 433-2, 433-3, 433-4, 433-5, 434, 436-1, 436-2, 436-3, 436-4, 436-5, 438-3, 439-1, 439-2, 439-4, 439-6, 440-1, 440-2, 440-3, 440-6, 440-7, 440-12, 440-13, 441-1, 441-2, 441-3, 441-4, 442-1, 442-2, 442-3, 442-4, 443-1, 443-2, 443-3, 443-4, 444-1, 444-2, 445-1, 445-2, 446-1, 446-2, 446-3, 446-4, 446-5, 446-7, 446-8, 446-9, 446-10, 446-11, 446-12, 447, 448, 448-1, 448-2, 448-3, 448-4, 448-5,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49-10, 449-11, 449-12, 450, 451, 451-1, 452, 452-1, 452-2, 453, 454-1, 454-2, 454-3, 454-5, 454-6, 455-1, 455-2, 455-3, 455-4, 455-5, 455-6, 455-7, 455-8, 455-9, 456-3, 456-4, 456-5, 456-6, 456-7, 456-8, 456-9, 456-11, 456-12, 457, 458, 459, 460-1, 460-2, 460-3, 460-4, 460-6, 461, 462-1, 462-2, 462-3, 463, 464, 465, 466, 479-4, 486, 486-3, 486-7, 486-9, 486-12, 486-13, 487, 488-1, 488-2, 488-3, 488-4, 488-5, 489-1, 489-2, 490-1, 490-2, 490-3, 491, 491-1, 491-2, 491-3, 491-4, 491-12, 491-13, 492-1, 492-7, 492-8, 495-1, 495-11, 496-3, 496-4, 496-6, 496-8, 496-9, 617-1, 617-2, 617-3, 617-4, 617-5, 617-6, 617-7, 618, 618-1, 618-2, 619-1, 619-2, 619-3, 619-4, 619-5, 619-6, 619-7, 619-8, 619-9, 620, 621, 622-1, 622-3, 622-4, 622-7, 622-6, 623-1, 623-2, 623-3, 624, 625-1, 625-2, 625-3, 625-4, 625-5, 626-1, 626-2, 626-3, 626-4, 626-6, 626-7, 626-8, 626-9, 626-10, 627, 629-1, 629-2, 629-3, 630, 631, 632-1, 632-2, 632-3, 632-4, 632-5, 632-6, 632-7, 638, 639, 639-1, 639-2, 639-3, 639-11 , 640-1, 640-3, 641-2, 641-3, 641-4, 가1(가지번), 산61-2, 산61-3, 산62-4, 산89, 산89-1, 산89-2, 산89-3, 산96-2, 산96-9, 산97, 산97-4 272-39, 273-1, 273-2, 273-3, 273-5, 273-6, 273-10, 273-12, 273-20, 274-0, 274-3, 275-5, 275-9, 275-10, 275-12, 276-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7-11, 277-14, 277-23, 277-29, 277-30, 278-0, 278-1, 279-1, 286-1, 286-3, 286-7,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8, 288-9, 289-0, 289-1, 289-5, 289-6, 290, 290-2, 290-3, 290-4, 290-5, 290-11, 290-13, 290-15, 290-18, 290-20, 290-22, 290-23, 290-25, 290-26, 290-27, 293, 294-1, 294-4, 294-5, 294-10, 410-44, 410-45, 410-46, 410-73, 410-75, 410-76, 410-81, 410-82, 410-136, 410-137, 410-138, 410-139, 410-140, 410-141, 410-142, 410-144, 410-145, 410-147, 410-149, 410-150, 410-151, 410-153, 410-155, 410-156, 410-158, 410-160, 410-161, 410-164, 410-165, 410-168, 410-169, 410-171, 410-176, 410-179, 410-183, 410-228, 410-238, 410-246, 410-333, 410-367, 410-373, 410-376, 277-31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 상기 보상대상 토지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서 향후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편입면적을 확정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 할 예정입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8.26(월) ～ 2019.09.10(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 보상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0-9  ☎ 031) 698-9548, 4304

- 경기도시공사 금토지구 보상사업소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B107호 ☎ 031) 754-7810

- 성남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 031) 729-450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과 경기도시공사 금토지구 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12월 예정(추후 별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 재 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8.08.07)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원,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시행시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  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과 경기도시공사 금토지구 보상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경기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