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92호(2018.07.02)로 지정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청라동 일원 (265,882m2)	2018.07 ~ 2023.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下記 지번)
	621-4	621-10	621-15	621-16	621-17	621-18	621-22	621-2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下記 지번)
	126	126-2	127-9	127-10	128-3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29-10	129-11
	129-12	129-13	129-14	129-15	129-16	129-18	129-19	129-20
	129-21	129-22	129-23	129-24	129-25	129-27	129-38	129-39
	129-44	129-46	129-47	129-48	130	131	132	133
	134-2	23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下記 지번)
	32-3	34-9	39-11	39-13	41	48	49-1	49-2
	50-1	50-2	51-1	51-2	51-3	51-4	52	52-2
	53	54	55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7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8-10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58-24	58-25	58-26	58-28	58-53
	58-57	59	89	90	91	91-1	91-3	91-4
	92-1	92-2	93-1	93-2	94	95	95-1	96
	97	97-2	98-1	98-2	98-3	99	461-1	462
	462-6	462-14	463	463-2	464	464-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下記 지번)
	138-15	138-16	138-17	138-18	138-19	138-20	138-21	138-22
	138-23	138-24	138-25	138-26	138-27	138-28	138-29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동 조서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8.07(수) ~ 2019.08.21(수) 10:00~17:00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열람 불가능, 광복절인 8.15.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에서만 열람 가능 (8.15. 열람시간 10:00~14: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 ☎ 032) 450-8453, 8473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3번길 6

-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 032) 560-5903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 및 이의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루원사업단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11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보상금 지급방법
현 지 인	•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단,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토지보상금 중 1억원까지는 현금보상 •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 금액은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인정고시일(‘18.07.02)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한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① 동일 시ㆍ구	인천광역시 서구
② 연접 시ㆍ구	인천광역시 계양구ㆍ부평구ㆍ남구ㆍ동구 및 경기도 김포시
③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2018년 7월 2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18년 7월 2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 또는 연접 시·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소유자 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토 보상 시행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19.08.21)부터 30일(2019.09.20)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19.08.21)부터 30일(2019.09.20)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루원사업단 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다.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주소변경의 통지 등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 등을 우리공사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본 보상계획 및 열람 통지가 송달되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사항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