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2단계)지구

지장물건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17.12.26)로 개발계획(토지세목고시 포함)이 승인·고시되어 사업인정된 명지(2단계)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오니 지장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2단계)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1,922천㎡)	2003.10.30 ∼ 2023.06.30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보상대상
지장물건	강서구 명지동	2018.09.04(화)에 공고한 토지 지번에 소재하고 있는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지장물건 조서의 세부내용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거소불명, 주소 오류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편입 지번의 확인은 2018.9.4(화)일자 경향신문, 국제신문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의 보상계획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지장물건의 지번과 목록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택지보상정보⟶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목록)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07. 31(수) ～ 2019. 08. 14(수), 09:30～17:30

※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사업단 보상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563(명지동 1582-3)]

(☎ 051-719-8519, 8591 / FAX 051-719-8599)

- 부산시 강서구청 건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47 강서구청(대저동 2300)]

(☎ 051-970-4665 / FAX 051-970-466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지장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	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보상 시기 : 2019. 10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의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업자와 동일함)

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지장물건 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지장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조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 보상부 (☎ 051-719-8519, 8591 / FAX 051-719-8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7.3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