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9(2019.01.03)호로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고창 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711번지 일원 10,688.70㎡	2019.01 ～ 2021.09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비고
토지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 711, 712, 713, 714, 715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7.22(월) ~ 2019.08.06(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454 >

- 전라북도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지역공동체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245   ☎063)560-2364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9. 9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통지 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하되,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63-230-6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