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암지구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중로1-8, 중로3-30호선)

보상계획공고

충주시 고시 제2019-85호(2019.03.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충주호암지구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중로1-8, 중로3-30호선)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충주호암지구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중로1-8, 중로3-30호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95-2번지 일원, 690㎡	2019.03.29 ∼ 2019.12.31

2. 보상 대상 및 열람 내용

□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충주시 호암동	95-2	도	1,694	237	충주시
2	충주시 호암동	98-3	도	446	163	충주시
3	충주시 호암동	98-6	과	89	11	정태*	충주시 호암동 **
4	충주시 호암동	99-3	도	238	109	충주시
5	충주시 호암동	883-2	도	1,269	116	국토 교통부
6	충주시 호암동	884	구	2,014	54	농림축산 식품부

□ 물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			소유자		관계인
				종류	수령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1	충주시 호암동	95-2	도	자두나무	15년생	1주	채희*	충주시 호암동 **
	충주시 호암동	95-2	도	사철나무	15년생	1주	채희*	충주시 호암동 **
	충주시 호암동	95-2	도	앵두나무	15년생	1주	채희*	충주시 호암동 **
	충주시 호암동	95-2	도	주목	15년생	1주	채희*	충주시 호암동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19.05.31(금) ~ ’19.06.14(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936), ☏ 043-901-4377

-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043-850-612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내용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7월(예정, 추후 개별 안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당해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3-901-4377)로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