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4(2017.12.26.)호로 지정고시된「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18번지 일원 3,037.00㎡	2017.12 ~ 2020.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18-1, 222-1, 223-1, 224-3, 225-1, 225-2, 226, 226-1, 227, 228-3, 229-3, 230-2, 231-3, 242-6, 242-7, 242-8, 242-16, 242-25, 242-26, 242-27, 242-29, 242-33, 242-34, 242-37, 242-49, 242-50, 242-51, 242-52, 242-53, 243-6, 243-7, 687-159, 687-160 ※ 상기 지번은 분할 지번이며,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열람 장소와 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토지지번 상세내역 등 열람가능 (소유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제외)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 03.29.(금) ～ 2019. 04.15.(월), 09:30～17:30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나. 열람 장소

사 업 명	열 람 장 소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0층 보상관리부 (☎ 032-890-5401, 54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 032-930-319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또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 2019. 07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의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2019. 4. 26.(금)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라.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32-890-5401, 5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3.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