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5(2008.04.30)호로 지구지정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사리, 척과리 일원 (1,863,696㎡)	2008.04.30 ∼ 2020.0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중구 다운동	산53-13,산53-14,산54-1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택지보상정보⟶보상계획/시행)] 열람가능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 03. 18.(월) ～ 2019. 04. 05(금), 09:30～17:30

(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방문시 신분증 지참)

나. 열람 장소

사 업 명	열 람 장 소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사업단 사업관리부 (☎ 052-711-0016 FAX 052-223-6354)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33 (유곡동 265-1)]	울산광역시 중구청 안전도시국 도시과 (☎ 052-290-3922 FAX 052-290-3909)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복산동)]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사업단 사업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 2018. 3월 이후 (사유지 기 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은 채권 및 현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1억까지만  현금보상)으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고
보상착수후 5개월	-전액 현금보상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전액채권보상 (양도세 상당금액 현금보상)	지장물 및 영업권 등 보상은 전액 현금보상
이후 1개월 이상	- 전액 현금보상

※ 1. 채권보상분 중 양도소득세 상담금액은 세무사 확인내역을 제시하여    요청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채권+현금 또는 현금 보상기간 중 공사 자금여건상 보상계약 월별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2008.04.30)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 ․ 구 ․ 읍 ․ 면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연접 시 ․ 구 ․ 읍 ․ 면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삼동면, 청량면,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개별 확인

2019.03.1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