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0-459(2000.11.14)호 및 제2001-390(2001.08.24)호로 지구지정 공람 공고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77(2007.10.03)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된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 신청(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18. 3. 8(금) ～ 4. 8(월)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12층)

(우)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051-460-5948, 5951, 5942  FAX: 051-460-5953)

3. 생활대책 시행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일 : (구)만덕5지구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00.11.14

(구)만덕7,8지구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01.08.24

□ 신청대상자(※ 세부기준은 별도 송부 안내문 참조)

제1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동일세대 세대원이 영업한 경우 포함)
제2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한 건축물을 임대한 자
제3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행위를 한 자

4. 신청관련 안내사항

가.「부산만덕5 생활대책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생활대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LH)가 지구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를 한 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전비만의 보상자는 제외됩니다.

다. 순위별로 근린생활시설(상가점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잔여대상자는 순위별로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되, 근린생활시설(상가점포) 공급대상자가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라.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되는「부산만덕5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460-5948, 5951, 5942)

2019. 3. 8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