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내 영업보상

수령자, 임대인 및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점포등)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간내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내에 미신청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에 오기(착오)가 있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LH부산울산본부 보상관리부

(☎ 051-460-5948, 5951, 594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19. 0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생활대책 신청 안내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영업 등)의 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2019.3.8∼2019.4.8)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절차>

1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유형

1. 대상자 선정기준일 및 공급대상자 순위

※ 기준일   :  (구)만덕5지구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00.11.14

(구)만덕7,8지구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2001.08.24

※ 공급대상자 순위

제1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동일세대 세대원이 영업한 경우 포함)
	1-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필한 자
	1-②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
	1-③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허가 등을 필한 자
	1-④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허가 등을 미필한 자
제2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한 건축물을 임대한 자
	2-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을 임대한 자
	2-②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등을 임대한 자
제3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지구내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행위를 한 자
	3-①	허가 등을 필한 자
	3-②	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 세부순위(○-①, ○-②, ○-③, ○-④)별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세부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

*「영업행위를 한 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보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전비만의 보상자는 제외

* 건축물 구분

적법한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점포 등 영업장소로 허가된 적법한 장소
기타 적법한 건축물 외의 건축물	영업보상 특례 등에 의하여 인정받은 주택 등에서의 영업 (자가영업자 및 임차인이 영업보상 보상자여야함)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가. 순위별로 근생시설(상가점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잔여대상자는    순위별로 근생용지(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되,

근생시설(상가점포) 공급대상자가 근생용지(상가부지)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근생용지(상가부지) 공급이 가능

나. 자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다.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라.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전체는 1인으로 하되, 동일한 영업장소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이 가능

마. 1세대에 대하여 1개의 특별공급만 가능

※세대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의 단위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기준일 이후에 분리된 세대원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기준일 : (구)만덕5지구 2000.11.14 (구)만덕7,8지구 2001.08.24

바. 기준일 이후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전부 승계    (동일 업종·업태로 상호 및 업주만 변경된 상태)한 자는 포괄승계로    보아 공급대상자로 선정 가능

3. 유형별 공급방법

유형	구분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공급 유형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단지 내 상가점포
	공급 방법	위치선정권 우선순위 부여 (공급대상 상가점포는 공사에서 추후 안내)
근린 생활 용지	공급 유형	근린생활시설용지(공급대상 토지는 추후 안내)
	공급 방법	1.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되,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 결정 2. 공급공고 또는 개별통지 결과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100분의 90이상 이어야 함 3.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신청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자에게도 1회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급신청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되, 수인의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 필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함 4. 공급필지 선정결과 공급필지의 면적이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은 조합원 소유지분비율로 배분함 5. 공급계약은 근린생활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1필지의 계약자(조합)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자(조합) 구성원 전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계약의 해제 가능 6.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신청하시는 경우, 조합 결성을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부산만덕5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에 동의하는 “[붙임5]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를 제출

※유형별 공급방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가격 및 일정, 필지선정방법    등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급시행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2019년 중)

2			신청관련 유의사항

가. 본 안내문은 생활대책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지구내

영업보상 수령자, 임대인 및 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 점포등)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류 접수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나.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상속인, 위임받은 분 등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라. 신청접수 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특별공급은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 되었더라도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등을 아니할 경우 공급이 취소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구비서류

1. 신청기간 : 2019. 3. 8(금) ∼ 2019. 4. 8(월),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관리부(12층)

(우)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3동)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하차, 버스환승센터 “부산역” 정류장하차 후

초량 방향으로 약 150M(도보 3분)

○ 건물내 주차시설 고장으로 인해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상관리부 051-460-5948, 5951, 5942

3.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발 급 처
필수 서류		① 신분증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포함되게 발급 요망)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생활대책신청서[붙임1] ⑧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 기타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사실, 건물 소유 및 임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① 본인소지 ② 본인소지 ③ 동사무소 ④ 동사무소 ⑤ 동사무소 ⑥ 동사무소 ⑦ 공사양식 ⑧ 본인소지
해당시 제출	대리인 신청시	① 대리인 위임장[붙임2]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① 공사양식 ② 본인소지 ③ 동사무소
	공유 지분 소유시	① [공유자 전원] 신분증 사본 각 1부 ② [공유자 전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③ 공유자합의서[공사 비치]	① 본인소지 ② 동사무소 ③ 공사양식
	상속 재산 분할 협의시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사망으로 표시)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협의 대상자 전원]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협의 대상자 전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각 1부 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사 비치]	① 본인소지 ② 본인소지 ③ 동사무소 ④ 동사무소 ⑤ 공사양식
	생활 대책 용지 신청시	①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 1부[붙임3] ※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계약은 근린생활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명의로 체결하여야함	① 공사양식

□ 유의사항

ㅇ 필수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부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ㅇ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서류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주시고, 날인된 인감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하여야합니다.

[붙임1]

생활대책 신청서

※ 조사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내 용	①근린생활시설 (단지내 상가점포)			( )		(인)		※ 2개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1. 괄호안에 ‘O’ 표시 후 2. 우측 (인)란에 인감날인
	②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부지)			( )		(인)
생 활 형 태	허가 등 영업( ) 자유업( ) 기타 영업( ) 영업장소 임대 및 소유( )
영업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부산시 북구 만덕동 번지						영업 시작일
신 청 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전 입 일			비 고
	본인(세대주)
	배 우 자
	세 대 원
	세 대 원
	세 대 원
위 본인은 위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위배된 때 2.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 등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0 . .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화 :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	(인감 인)

(위임받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택)	(핸드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302(2001.11.26)호 및 제2002-100(2002.04.25)호로 지구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77(2007.10.03)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생활대책 지구주민 특별공급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임 인	성        명 :	(인감 인)

(위임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택)	(핸드폰)

첨부 :	수임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실 경우

조합원 모집(예비 조합장) 신청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시는 분만 작성)

본인은 부산만덕5지구 생활대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대상자로서 부산만덕5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 모집(예비조합장)을 희망하여 신청하오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부산만덕5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본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    .    .

□ 신 청 인

성        명 :                    (자필서명)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귀하